작심하고 규제개선 건의 쏟아낸 중기…정부 "적극 반영"

by이후섭 기자
2022.07.07 15:30:07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중소기업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인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맞춰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 뿌리산업 등의 고용한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김동현 경기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은 인천 남동공단 첨단산업단지 입주대상에 포함되는데, 자동차 정비업은 포함이 안돼 들어가려면 더 높은 분양가를 지불해야 합니다.”(배종국 인천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 이사장)

중소기업들이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등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작심하고 각종 규제완화를 위한 건의사항을 쏟아냈다. 정부는 각 부처별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에 적극 반영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왼쪽부터)이정원 국무조정실 제2차장,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현재 하남시장, 이우제 국토교통부 정책기획관이 7일 하남시청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발굴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중소기업들의 각종 규제완화 건의사항을 듣고 있다.(사진=중기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와 중기부는 7일 하남시청에서 `중소기업 규제발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중소기업 성장과 도약을 발목 잡는 경영·인력·환경·인증·입지 등 모래주머니 규제혁파를 위해 개최됐다.

김동현 이사장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한도는 고용허가제 도입 초기에 설정돼 현재 경영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요구로 교육비용 등 추가부담이 발생하며, 다른 업종으로 이동하면서 특정 업종으로 쏠림현상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의 외국인 근로자 활용 제조업 인력부족 현황 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100으로 봤을 때,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해 93.4로 줄었으나 올해는 102.1 수준까지 올라와 인력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김 이사장은 “중소규모 사업장의 고용한도를 50%로, 지방소재기업과 뿌리산업 등은 30% 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사업장 변경 횟수도 4년 10개월의 근무기간 중 기존 5회에서 2회로 제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산업단지 내 입주업종이 제한된 규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배종국 이사장은 “자동차 정비업과 튜닝업은 업무수행 특성상 실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정비업은 서비스업종으로 분류돼 지원시설구역에 분양을 받지만, 튜닝업은 산업시설구역에 입주가 가능하다”며 “입주대상에 자동차 정비업도 포함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현생법상 입주가 허용된 업종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과정에서 입주를 제한받는 경우도 있다. 고병헌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파주 파평산단은 최북단 접경지역 특성상 제조업 유치에 애로를 겪어 서비스, 물류, 전자상거래 업종 등을 유치하려고 했으나 제한됐다”며 “업종 특례지구 지정요청 접수 빈도도 현행 연 1회에서 분기별 접수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식산업센터에도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입주 가능업종과 연관된 공사업종에 대해서도 입주를 허용해 달라는 건의가 나왔다.

이에 최남호 산업부 산업정책관은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제조업 중심으로 하다보니 업종 제한에 따른 문제점이 생기는 것을 파악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 전반적인 규제개선 방안을 만들고 있으며, 업종 특례지구 지정 등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토부에 대해서는 타워크레인의 잦은 검사 주기 완화, 레미콘 믹서트럭 수급제한 신규등록 제한 완화 등의 건의사항이 제기됐다. 특히 최근 운송사업자들과 운송비 협상에 진통을 겪었던 레미콘 업계는 믹서트럽 수급제한을 해제해 고질적인 운송차질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지난 10년간 레미콘 업체수는 34.2%, 출하량은 26.2% 증가했지만, 국토부에서 믹서트럭 수급제한을 이유로 13년 동안 1대도 신규등록을 내주지 않았다”며 “수급제한을 해제하던가 수급조절위원회에 중기중앙회나 레미콘 업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개정 △폐기물관리법·개별법의 이중처벌 적용 완화 △승강기 인증심사 처리 및 보완기간 개선 등 12건의 현장건의와 13건의 서면건의 등 총 25건의 규제완화 건의가 제기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규제발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규제가 다 모아지면 국무총리와 함께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열기로 했다”며 “새 정부가 출범하고 곧바로 기업 현장과 소통하며 어느 때보다 강한 규제개혁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정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