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우크라 지원-국경강화 패키지 합의…하원 통과는 불투명

by박종화 기자
2024.02.05 13:34:36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미 상원 민주·공화당 의원들이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지원, 국경 경비 강화를 위한 1183억달러(약 158조원) 규모 예산안을 처리하자는 데 합의했다. 다만 공화당 강경파 반대를 뚫고 하원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진 미지수다.

미국 워싱턴 D.C. 의사당 건물.(사진=로이터)

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미 민주·공화당 상원 지도부와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1183억달러 규모 안보 패키지에 합의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이 패키지엔 △우크라이나 지원에 601억달러(약 80조원) △이스라엘 지원에 141억달러(약 15조원) △국경 경비 강화에 202억달러(약 27조원) 등을 할당했다.

이번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재개될 수 있다. 그간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책정한 예산은 지난달 모두 소진됐다. 새 예산안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여야 이견으로 그간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주당은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관철시키는 대신 공화당이 요구한 국경 경비 강화 예산 증액을 수용했다. 특히 합의안은 특정주에 밀입국자가 하루 평균 5000명을 넘으면 국경을 완전히 폐쇄할 수 있도록 했다. 국경 장벽 건설과 이민자 추방권 확대, 밀입국에 대한 처벌 강화 등도 이번 합의안에 포함됐다. 밀입국자가 급증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에도 점차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상원 다수가 이번 합의를 마무리 짓기를 원한다”며 “빨리 움직이려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합의는 국경이 무너질 때 대통령으로서 국경을 폐쇄할 수 있는 새로운 비상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합의를 높이 평가했다.

미 상원은 이번 주중 합의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상원에선 민주당이 다수당인 만큼 통과가 유력하다.

문제는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이다. 공화당 강경파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만큼 국경 통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계정에 지난주 “합의안을 멍청한 법안이라고 부르고 통과하지 못하게 하라”고 썼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도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합의안이 하원에 도착하자마자 폐기될 것”이라고 했다. 하원 공화당은 상원 합의안과 별도로 이스라엘 지원 예산만을 이번 주 하원에서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