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갯속' 공공SW 대기업 참여제 완화…엇갈린 입장에 '난상토론' 예고

by김가은 기자
2023.06.29 15:57:15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정부가 공공 스프트웨어(SW)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완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업계 의견을 듣는 토론회도 열릴 예정이다. 다만 정보기술(IT)서비스 업계 대기업들과 반대 입장을 견지해온 중소·중견기업 간 이견이 좁혀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혁신추진단은 오는 30일 서울 중구에서 비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과기정통부가 공공SW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완화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것이다.

공공 SW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는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이 상생·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다. 상호출자제한(대기업)의 공공 SW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일종의 ‘진입규제’다.

토론회에는 삼성SDS, LG CNS, SK C&C 등 대기업들과 쌍용정보통신, 대보정보통신 등 중소·중견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가보훈처, 근로복지공단 등 발주기관과 한국SW산업협회(KOSA),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등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토론회에서 제시될 완화 안은 일부 대형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 허용 여부와 컨소시엄 평가 기준 수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업 규모가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대기업 참여를 인정하는 방식이다. 공공 SW 사업 컨소시엄 구성에 따른 기준과 가산 점수 기준도 논의된다.

SW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따라 대기업은 중소기업 사업 비중을 50% 이상으로 배정해야만 ‘상생 가산점’ 5점을 딸 수 있다. 전체 지분 중 50%는 대기업이, 나머지는 여러 중소기업이 나눠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지분율을 낮추는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중소 IT업계 관계자는 “대기업들은 공공시장이 아니더라도 중견·중소기업들에겐 없는 내부 계열사 시장이 존재해 큰 타격을 입지 않는다”며 “중소·중견기업들에게 공공시장은 성장을 위한 중요한 토대”라고 강조했다.

대기업 IT서비스사 관계자는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 SW 사업 기준을 마련하고, 중소·중견기업과의 상생 점수, 비율을 낮추는 건 큰 변화가 아니”라면서 “ 중요한 건 공공 SW 사업에 대한 정상대가, 추가 과업·변경사항에 대한 비용을 반영 못하는 예산체계 개선”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