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9월 퇴임' 김재형 대법관 후임 선정 절차 시작

by한광범 기자
2022.05.16 11:41:16

김재형 대법관.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오는 9월 퇴임을 앞둔 김재형 대법관 후임 천거 절차가 시작된다.

대법원은 16일 김 대법관 후임 대법관 제청을 위한 천거를 받는다고 밝혔다. 천거기간은 이번 달 20일부터 30일까지이며 천거 가능 대상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경력 20년 이상 법조인 중 만 45세 이상이다.

피천거인 자격, 천거 방법, 천거서 서식 등 구체적인 사항은 오는 19일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이다.



대법원은 향후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사람의 명단과 공개대상자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일정기간 이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대법원장은 피천거인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 함께 별도의 피천거인에 대한 검증을 실시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 개최를 요청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아울러 이번 달 20~26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인사 3인에 대해서도 추천을 받는다. 피추천인은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않아야 한다. 구체적 사항은 19일 홈페이지에 공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