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로드맵]무주택자에 100만가구 공급..그린벨트도 푼다
by성문재 기자
2017.11.29 11:30:31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5년간 총 100만가구의 공공·공공지원 주택을 공급한다. 이중 62만가구는 수도권에 풀릴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이미 확보된 공공택지 중 입지가 우수한 곳에 신혼희망타운 등을 조속히 공급하고 40여개 공공주택지구를 신규 개발할 것”이라며 “도심 내에서도 노후 공공시설 복합개발, 역세권 등 고밀도 활용, 기존주택 매입·임차 및 리모델링 등을 통해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적임대 연 17만가구 가운데 13만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 등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과거 참여정부(연 7만가구), 이명박정부(연 9만가구), 박근혜정부(연 11만가구) 등보다 많은 물량이다.
공급방식별로 보면 건설형이 연 7만가구, 매입형은 연 2만6000가구, 임차형 연 3만4000가구다.
민간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만 공공의 지원을 받아 초기임대료·입주자격 등에 있어 공공성을 확보한 임대주택인 공공지원주택은 연 4만가구씩 공급된다. 임대기간(8년 이상), 임대료 인상 제한(연 5%), 초기임대료(시세 미만), 입주자격 제한(무주택자 우선공급, 정책지원계층 특별공급)의 규제가 적용된다. 사업방식은 기존 기업형 임대리츠·펀드, 소규모 정비사업 활용, 집주인 임대사업 등이다.
공공분양주택 분양물량도 연평균 3만가구로 확대된다. 최근 5년간 연평균 물량 1만7000가구에 비하면 2배 가까운 수준이다.
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공급을 확대하고 40여개 공공주택지구를 신규 개발한다. 서울 주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 신규 택지 물량을 활용해 수요가 많은 곳에 물량을 집중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추가 확보하는 택지는 16만가구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