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대국민 담화 북핵·경제에 집중

by장영은 기자
2016.01.13 12:47:27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대국민 담화 발표와 기자회견을 통해 북핵 문제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강조하는 한편,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동개혁 5개 법안을 비롯한 쟁점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북한의 돌발적인 4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 와중에 진행된 이번 ‘원샷 담화 및 회견’은 북핵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시작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쟁접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민들의 동참을 호소하는 것으로 끝났다.

박 대통령은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앞으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의 안보지형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고, 북한 핵문제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도 있다”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제재가 포함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현재까지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중국 정부를 향해 이번 북핵 국면 타개를 위한 건설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중국은 그동안 누차에 걸쳐 북핵 불용의지를 공언해왔다”며 “그런 강력한 의지가 실제 필요한 조치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5번째, 6번째 추가 핵실험도 막을 수 없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도 담보될 수 없다는 점을 중국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북핵 문제와 관련해 우리와 긴밀히 소통해 온 만큼 중국정부가 한반도의 긴장상황을 더욱 악화되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 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라며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에 이어 추가 도발이나 사이버 테러 등을 감행할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북한의 후방테러와 국제 테러단체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테러방지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회를 압박했다.



또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 상황과 관련한 국제신용평가사의 평가를 언급하면서 “현재 추진 중인 구조개혁이 후퇴하거나 성공하지 못할 경우 우리의 신용등급은 언제든지 크게 떨어질 수 있다”며 “한 단계 더 도약을 앞두고 있는 우리 경제가 그대로 주저앉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 5개 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의 쟁점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 하나하나 자세히 언급했다.

특히 “노사정 대타협은 노사정의 고통분담 실천선언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그러한 국민과의 약속은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는 것이다. 어려움이 있으면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일자리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차선책으로 노동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중에서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받아들여주시기 바란다”며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우리의 대응이 더 늦어지면 우리 경제는 성장모멘텀을 영영 잃어버리게 될 지도 모른다”며 “이런 위기는 정부나 대통령의 힘만으로는 이겨낼 수 없다”며 국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이날 담화 발표 및 기자회견은 1시간 40분 가량 진행됐으며 이날 행사에는 이병기 비서실장,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박흥렬 경호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