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서울중앙지검장 감찰할 사항 없어…탄핵 심사숙고해달라"[2024국감]

by송승현 기자
2024.10.21 13:55:43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한 가운데 이 결정에 감찰이 필요하단 야당 주장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선을 그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심 총장은 21일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허위 브리핑한 것을 감찰할 거냐’는 질의에 대해 “브리핑 과정에서 단순 소통 오류가 있었다”며 사실상 거절의 의사를 밝혔다.

또 야당의 이 지검장과 자신을 향한 탄핵 움직임에 대해서도 “특정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에 대한 탄핵이 시도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며 “저희들이 법과 원칙 증거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또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탄핵 대상 검사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시냐, 감찰해 봤느냐’라고 묻자 심 총장은 “감찰할 만한 사항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심 총장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도 드러냈다.

심 총장은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의 ‘수사권 조정 이후 보완수사·재수사 사례가 급증하면서 사건 처리 기간이 늘어났냐’는 질의에 대해 “전체적으로 사건 처리가 지연됐을 뿐 아니라 또 일부 범죄에 있어서는 범죄 대응 역량도 상당히 약화했다”며 “지금 저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개정돼 직접 수사를 하면서 금융 범죄나 마약범죄에 대해 다시 예전처럼 대처하고 있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심 총장은 ‘공천개입 논란’을 빚고 있는 명태균씨에 대해서는 “창원에 주요 참고인과 관련 증거들도 있고 창원에서 오래 수사해왔다”며 “창원지검이 수사할 수 있도록 인력이든 충분히 지원하며 수사할 수 있게 한다”고 했다. 또한 창원지검의 검사를 파견받아 서울중앙지검에서 하는 것이 어떠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물음에 “고려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