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내 정부 의료개혁 이견 나왔다…친윤·친한 없이 송곳질문 집중

by최영지 기자
2024.08.30 15:50:14

[인천=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친윤석열계, 친한동훈계 구분 없이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쓴소리가 나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9일 오후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의료개혁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9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참여한 한 의원은 이날 진행된 의료개혁을 주제로 한 정부보고에 대해 일부 의원들이 계파에 관계 없이 송곳 질문을 하며 논쟁을 이어갔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또 정부에 의정 갈등과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해법도 주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의료개혁 정부보고는 당초 추경호 원내대표가 마련한 시간이었으며, 의료개혁과 관련한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당정 갈등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당 내에서 이를 사실상 처음 공론화하는 자리였다. 한동훈 대표는 개인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참석해 의료 개혁을 둘러싼 오해에 대해 80분가량 설명한 후 이어진 비공개 질의응답 시간에 주호영·권성동·안철수 의원 등 중진에 고동진·박수민·유영하·한지아 의원 등 초선의원이 1시간 넘는 시간동안 질의를 이어갔다.

당 내에선 정부보고에 참석한 조 장관과 이 장관, 장 사회수석 등에 의정갈등 장기화로 의료인력 40% 상당이 빠지는 데 이에 문제가 없다고 한 정부 입장에 반문하기도 했다. 또 의대 정원 확대규모를 고려할 때 교육질이 담보될 수 있는지와 의료계가 2026년 정원 유예를 포함한 모든 대안에 부정적이라는 정부 설명은 맞는지 등의 질문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 대표가 제기한 2026년도 의대 증원 유예에 대한 의료계 입장을 물으며 현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과 달리 의료계의 타협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한 의원은 정부가 정책은 이겼지만 정치는 실패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의사들의 소집단이라도 만나서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2000명 증원의 근거는 무엇이냐” “내년도 증원을 1509명으로 줄이지 않았나. (2026년도 증원분에 대해) 타협이 안 되는가”라고 물었다. 앞서 장 사회수석이 “2026학년도 정원(증원)의 경우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갖춘 대안을 가져온다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다”고 언급하자 똑같이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를 물은 것이다.

이에 조 장관은 “정원 증원은 국책 기관의 예측과 연구 결과에 기초했다”며 “2035년 의사 1만5000명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해 내린 결론”이라며 과학적 근거를 강조했다.

반면 정부 의료 개혁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 힘을 싣는 발언도 있었다. 문재인 정부도 포기한 게 의대생 증원인데 지금은 의료개혁이 비난받지만 향후 성공하면 역사에 이름이 남는 장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 대표는 조 장관이 이날 현재 의료 공백 상황을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진단한 것을 두고 “당국 판단이 맞았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보는 분들도 대단히 많지 않나”라며 “국민 건강이나 생명은 감수할 수 있는 위험은 아니지 않나. 그런 면에서 그런 대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