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민자사업 신속 집행도 관리…2월까지 집행률 12%

by김은비 기자
2024.03.08 17:00:00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민간투자사업의 신속 집행을 점검하기 위해 처음으로 관계부처 합동 ‘민간투자 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 차관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국정과제와 연관된 대규모 사업의 조속한 이행을 통해 집행 목표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라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재정집행 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기재부)

김 차관은 8일 서울청사 별관에서 제1차 관계부처 합동 ‘민간투자 집행 점검회의’ 를 개최했다. 회의는 민간투자 집행 목표를 공유해 신속 집행을 하기 위해 처음 개최됐다. 기재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국방부 △교육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서울시 △부산시 △경기도 △대전시 △전라남도 △충청남도 △인천시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올해 민간투자사업 투자계획 및 집행실적과 주요 주무관청별 집행현황·관리방안 등을 논의했다.

올해 민자사업 집행 목표치는 5조 7000억원이다. 지난 2월말 기준 민자사업 집행실적은 6900억원으로, 당초 집행계획인 1700억원을 300% 수준 초과달성 했다. 기재부는 “대부분의 주무관청이 목표금액 대비 초과 집행을 달성했다”며 “일부 실적이 부진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애로사항 해소 등을 통해 적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관 협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신규 민자사업은 복합환경시설 등 신유형 사업 등을 중심으로 총 3조 5000억원을 발굴했다. 집행 점검에 이어, 신속한 민자사업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준비중인 제도개선 방안도 상반기 내 완료할 계획이다.

민자사업 제안에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상반기 중 민자사업 제안에 투입되는 비용과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최초제안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마련할 예정이다. 노후화된 기존 시설을 개량하는 등 개량운영형 사업의 판단기준과 모델을 제시하여 사업 추진에 따른 불확실성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요예측재조사와 민자적격성재조사를 함께 추진시 소요기간을 최대 6개월 가량 단축하는 방안도 지속 추진한다.

김 차관은, “1분기 집행도 차질없이 추진해 민자사업의 적기 준공을 통한 국민 편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