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CBDC 금융시스템, 신흥국-선진국 금융 격차 줄일 기회"

by하상렬 기자
2023.11.23 15:06:11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금융시스템 아래 기술 발전이 신흥국과 선진국 사이 금융 격차를 줄이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CBDC와 미래 통화 시스템을 주제로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국제결제은행(BIS) 사무총장과 대담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

이 총재는 23일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CBDC와 미래 통화 시스템’을 주제로 한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국제결제은행(BIS) 사무총장과의 대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아시아 신흥국들은 지난 한 세기 동안 상당한 기술 발전을 이뤄냈다”며 “현재 선진국들이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금융분야에서, 기술이 신흥국이 금융 격차를 따라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 총재는 CBDC 개발 과정은 핀테크 등 국내 기업들에 잠재적 이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핀테크 기업들이 이런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며 “이들은 직접적인 자금조달을 새로운 금융 기술에서 찾고 있는데, 우리 산업에도 직접적인 투자자들에게 이같은 접근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국내 기업이 경쟁할 수 있는 기회”라고 덧붙였다.

이에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발전의 여지가 많다”며 “많은 부분에서 한국이 전 세계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기술을 금융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기술이 신흥국과 선진국 사이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CBDC 도입 실험이 예금취급기관인 은행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고민을 내비쳤다. 그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과 핀테크 기업들은 실험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불만이 있을 수 있다”며 “형평성 문제의 소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키르스텐스 사무총장에게 물었다.

키르스텐스 사무총장은 “비은행도 토큰 시스템이나 ’통합원장‘(unified ledger)에 참여할 수 있다”며 “금융거래가 중계기관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보다 광범위한 통합원장을 구성한다면 참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통합원장은 파편화된 금융시장과 금융서비스를 하나로 묶는 공통 플랫폼이다. 통합원장 내에서 통화시스템을 다른 자산과 결합해 지급·청산·결제를 즉시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 총재는 규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바이낸스 사태 등 ‘자금세탁’과 관련한 모니터링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는 “파일럿 실험에서 교훈을 얻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왼쪽)가 2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CBDC와 미래 통화 시스템을 주제로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국제결제은행(BIS) 사무총장과 대담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은 내년 일반인 10만명을 대상으로 CBDC 기반의 예금토큰을 발행하는 실거래 테스트에 나선다. 코로나19 지원금 등 디지털 바우처의 기능을 테스트하는 게 주목적이다.

CBDC의 개발이 곧 현금이 사라지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이 총재는 전했다. 보완적으로 사용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 총재는 “CBDC와 현금이 함께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카르스텐스 사무총장도 “CBDC가 개발되더라도 현금을 구축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