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차별금지법 논의 본격 착수…"공청회 통해 공론화 장 만들 것"

by이상원 기자
2021.11.23 14:26:59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3일 ‘평등법(차별금지법)’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차별금지법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으로 개별적인 법부터 포괄적인 법으로 논의의 범위를 확장해 방침이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에서도 15년 동안 논의를 하지 않다가 첫 논의를 하는 것이어서 기대가 된다”며 “서로 우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해하는 것도 무엇인 지(를 논의해보면) 합리적 토론이 될 것”이라 밝혔다.

이 회의에는 종교계와 법조계, 시민단체 등의 대표들이 한 자리에 참석하고 각각 찬성 5명, 반대 5명으로 나뉘어 토론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한국교회총연합회 관계자들과 만나 “일방통행식 입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하며 ‘속도 조절’을 요청한 바 있다. 사실상 민주당의 추진 방향과 다소 온도 차를 보인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의장은 “(이 후보가) 평등법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갈등이 있는 법이기 때문에 처리는 신중한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영국 보수당의 평등법 추진 과정을 언급하며 “(영국에서는) 장애인·남녀·인종 등에 대한 개별적 차별법을 먼저 시행한 뒤 포괄적인 차별법을 만들었다”며 “이것은 굉장히 참고할 만한 일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 의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청년주택의 재원으로 쓰겠다는 방침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지난번 종부세 담론에서 청년주택으로 쓰자는 논쟁을 했었다”며 “알다시피 수도권에서 85%의 종부세를 걷고 이를 국가균형발전 명목으로 5조원 가량이 지방으로 보내지는데 너무 지방으로 간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이어 “이에 대해 지방에 있는 자치단체 등은 다른 재원으로 청년주택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며 당연히 반대 의견도 많았다”면서 “종부세를 어떻게 쓸지는 별도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원내대표회의에서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처럼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어렵게 지켜온 부동산 시장을 다시 혼란에 빠트리는 일이고 2% 부자를 위해 감세하겠다는 정당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며 “민주당은 종부세 재원을 무주택 청년을 위한 주택 공급과 주거 안정에 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세대 간 격차 해소에 기여한 자산 명예세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