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집값 안정화 기로"라는 정부…투기 근절 재차 강조

by원다연 기자
2021.10.27 15:26:39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집값 상승세가 둔화하며 부동산시장에서의 투자 심리가 꺾이고 있다고 정부가 진단했다.

지금을 시장 안정화를 위한 중대 기로로 판단한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부동산 업무 관련 공직자에 전원에 대한 재산공개 방침 등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한 정부의 대책 성과와 지속적인 투기 단속 방침을 재차 강조하며 부동산시장 안정화 의지를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오전 제3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최근 주택시장은 8월 말 이후 주택공급 조치 가시화, 기준금리 인상,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 일련의 조치로 인한 영향이 이어지면서 그간 상승 추세가 주춤하고 시장심리 변화 조짐이 점차 뚜렷해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그 근거로 지난 달 이후 서울과 수도권의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서울 아파트 실거래 중 직전대비 가격이 보합하거나 하락한 거래비율이 크게 상승했다는 점을 들었다. 기재부에 따르면 서울의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9월 첫째주 0.21%에서 9월 넷째주 0.19%, 10월 둘째주와 셋째주 0.17%로 둔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 중 가격 보합 및 하락 거래의 비율은 지난 8월 25.8%에서 9월 28.8%, 이달 셋째주까지 38.4%로 확대됐다.



홍 부총리는 “지금은 부동산시장 안정의 중요한 기로로 가격 안정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주택 공급속도 제고, 부동산 관련 유동성 관리 강화, 시장교란행위 근절 등 기대심리 안정을 위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의지를 반영해 이날 LH 투기사태 이후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 추진 경과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지난 3월 LH 투기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부동산투기 예방·적발·처벌·환수 4단계에 걸쳐 20대 과제를 담은 3·29 대책을 추진 중이다. 한훈 기재부 차관보는 이날 기재부 출입기자들을 만나 “과제 추진을 위한 법, 하위법령, 자체 제도 정비 등 총 49개 필요 조치사항 중 행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항은 대부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 같은 후속조치에 따라 LH나 SH(서울주택공사)와 같이 부동산 전담기관의 전 직원뿐 아니라 중앙 및 지방 부처 내 부동산 개발 정보에 접근가능성이 있는 부동산 관련 업무 부서와 그 결재라인에 있는 모든 공무원 또한 재산을 등록하게 된다. 이외 부동산 투기·탈세 등에 대해 연중 상시 단속하는 한편 내부거래, 시세조작, 불법중개, 불법전매·부당청약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한 차관보는 “3·29 대책을 위해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들도 최대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막는데 최대한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