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하나은행 DLF 파일을 지웠나

by장순원 기자
2019.10.23 13:32:09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함영주(왼쪽) 하나금융그룹 부회장과 장경훈 하나카드 대표이사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금융감독원과 KEB하나은행이 해외 금리연계 파생금융상품(DLF) 자료 삭제를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검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중요한 자료를 고의로 숨겼다가 삭제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하나은행은 내부 참고용으로 만든 문서를 실무자가 지웠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23일 금융당국과 국회 등에 따르면 해당 DLF 자료는 지난 6월 지성규 하나은행장 지시로 작성됐다. 7월 초 하나은행은 DLF 손실이 커지자 민원이나 금감원 검사, 손해배상 등에 대비해 두 차례에 걸쳐 방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했다. 하나은행은 1차와 2차 전수조사를 통해 20~40%가량의 불완전판매 사례를 파악한 사실을 파일에 담아뒀다 8월 초쯤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 건별로 법규나 내규 위반, 불완전판매 사실을 광범위하게 살펴, 은행 스스로 법률적 책임이 어디까지 있는지 미리 검토한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추후 손해배상이나 제재 과정에서 은행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일종의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자료를 금감원 검사 과정에서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동성 금감원 부원장보(은행 담당)는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하나은행이) 점검한 파일을 (금감원이) 발견하기 전까지 고의로 은닉했다”면서 “삭제한 자료는 투자자 손해 배상을 위해 검토한 중요한 자료”라고 강조했다.

하나은행의 입장은 다르다. 단순 현황 파악을 위해 내부 검토용으로 작성한 자료라는 것이다. 그리 중요한 의미가 담긴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누가 자료를 삭제했느냐도 관심거리다. 금융당국은 당시 지성규 행장이 DLF 관련 실무진 보고를 받은 직후 자료 삭제가 이뤄졌다는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은행 클라우드 시스템은 삭제 2주 정도가 지나면 백업파일도 완전히 사라지도록 만들어져, 금감원 측이 다른 증거를 들이대며 인쇄본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식 차원에서 보자면 행장이 만들라고 지시한 문서를 아무나 지울 수 있겠냐”라고 했다. 윗선의 지시나 혹은 암묵적 용인하에 자료가 삭제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나은행 측은 “실무자가 참고용으로 만들어 보관할 필요가 없었던 폐기한 자료”라며 “금감원 검사 계획이 확정 발표되기 전 삭제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관련 자료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행장의 지시나 보고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공방은 금감원의 DLF 검사가 끝나야 결론을 낼 수 있을 전망이다. 만약 피검기관이 자료를 숨기거나 삭제했다는 게 사실로 드러나면 중대한 검사방해에 해당해 제재가 불가피한 사안이다. 금감원 역시 검사방해 행위 여부를 놓고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다. 윤석헌 금감원장 역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하나은행은 일단 금감원 검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나오면 조건 없이 따르겠다는 뜻도 밝혔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회라는 공개적 자리에서 고의로 은닉했다는 주장이 나왔으니, 검사가 마무리되면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