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초강수 “억대 연봉 금감원 간부 160명 줄여라”

by최훈길 기자
2019.01.23 11:40:5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최훈길 김정현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감독원에 간부 150명 가량을 감축할 것을 주문했다. 평균 연봉이 1억원이 넘는 간부가 전체 직원의 43%에 달할 정도로 과도하다는 판단에서다. 기재부는 금감원이 감축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경영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금감원이) 3급 이상 직원을 35% 수준으로 낮추기로 해 (지난해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했다”며 “그런 정도까지는 의지를 보여야 국민적 공감대·수용도가 높아지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1월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위원장 경제부총리)에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의 자율성·독립성이 위축될 수 있다’며 공공기관 지정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당시 금융위와 금감원은 △채용비리 근절 대책을 마련 △공공기관 수준으로 경영공시 강화 △금융위를 통한 경영평가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을 약속했다.

기재부는 네 가지 지정 유보 조건 중에서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를 이번 공운위 회의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감사원의 지적사항은 인력 감축과 관련된 내용이다. 감사원은 재작년 9월20일 금감원 기관운영감사에서 “상위 직급의 인력 규모를 금융 공공기관 수준으로 감축”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금감원 인원(1980명) 중 3급 이상 인원은 43%(851명)다. 홍 부총리 지적대로 이를 35% 수준으로 낮추려면 3급 이상 인원이 693명이 돼야 한다. 약 158명을 정리해야 하는 셈이다. 금감원 직원의 평균보수는 1억375만9000원(2017년 기준)이다.



관건은 금감원이 몇 년에 걸쳐 인원감축을 추진할 지다. 기재부는 5년내에 고임금 인력을 감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감원이 10년 이상에 걸쳐 인원을 줄이겠다고 하는 건 인원 감축을 사실상 안 하겠다는 뜻”이라며 “현재까지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개편안이 없다. 감축 기간이 5년 정도는 돼야 금감원이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기재부와 금융위와의 정책적 판단, 공운위 위원들의 판단, 국민적 정서와 국민적 공감대 이 세 가지를 고려해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 같다”며 “판단의 기준으로서는 지난해 네 가지 지정 유보 조건을 줬는데, 지정 유보 조건 이행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인력감축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일 경우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지난 21일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단지 현장방문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와 관련해 “얘기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원칙대로 하겠다”고 답했다. 기재부는 오는 30일 공운위 회의를 열고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결론 내린다.

금감원 연봉은 공기업 등 공공기관보다 수천만원이 높다. 단위=원. 2017년 기준. [출처=금융감독원,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