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장관 "韓 대행체제서도 기존 외교정책 유지…전력투구"

by김인경 기자
2024.12.18 11:53:42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에서도 우리의 국력과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기존의 외교정책 기조는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합동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조 장관은 이날 열린 경제부총리-외교부 장관 합동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지금과 같은 탄핵 정국 하에서 우리 정부가 그간 추진해온 외교기조가 지속 가능할지에 대한 의구심이 국내외에 적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최단 시일 내 우리 외교를 정상화시키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전력투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지난 3일 밤에 있었던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은 물론 전세계에도 큰 충격을 주었으리라고 생각한다”며 “저 역시 외교부에 입부한 해인 1979년에 마지막으로 경험했던 비상 계엄이 2024년의 대한민국에서 45년 만에 되풀이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에 충격이 컸다”고 회고했다.

그는 “성숙한 민주주의라고 찬사받던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 국제사회를 매우 놀라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회복력이 입증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양면성을 지닌 것”이라며 “어두웠던 역사가 되풀이돼서는 안된다는 시민 의식이 우리 국민의 마음 속에 굳게 자리 잡고 있었기에 민주주의의 복원력이 발휘될 수 있었고, 헌법에 따른 민주주의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며 안정적인 질서가 유지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과 제가 미국 측과 통화했을 때 조 바이든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모두 한국 민주주의의 복원력에 대한 확고한 신뢰와 한미동맹에 대한 흔들림 없는 지지를 분명히 밝혔다”며 “미 의회 차원에서도 한 목소리로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평가하는 한편,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주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외에도 국제사회의 많은 동료와 우방국들이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표명해 준 점을 강조했다.

조 장관은 권한 대행체제에서도 흔들림 없이 기존 외교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제질서가 전례없이 흔들리고 있는 복합위기 상황 속에서 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국내적인 난국을 극복하고 지켜낸 소중한 민주적 가치들을 국제사회에서는 외면하자고 하는 주장은 저는 수용하기가 어렵다. 무엇보다 우리 외교안보에 한 치의 공백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있다”면서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경우에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의 신 행정부 출범 이전에 대응 구상과 로드맵을 마련해 북미 협상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와 함께 “일본과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내년이 양국 관계에 의미 있는 해로 기억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며 중국과의 관계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다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신뢰를 조속히 회복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내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하여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로 미국 신 행정부 출범에 대비한 준비 작업이 동력을 잃지 않도록 매주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대외경제장관 간담회와 긴밀한 민관 공조 체제를 통해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필요한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며 “기업 등의 민간분야 역량을 창의적으로 활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작금의 국내 상황이 우리 기업 활동과 외국인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경제외교를 강화하고, 공급망 교란과 에너지 위기 등 경제안보 현안에도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19세기 프랑스의 정치 사상가 알렉시스 드 토크빌이 이야기하였듯이 민주주의는 언제나 자기 스스로를 고칠 수 있는 힘을 가진 체제”라며 “이번 계기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한 걸음 더 성장해 나갈 것이며 그에 발맞춰 우리 외교 역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과 신뢰를 회복하고, 책임 있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