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비판하던 尹 정부 연금 메스 못 댔다[일문일답]

by이지현 기자
2023.10.27 16:02:17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공개했다. 25년만에 보험료율 인상안이 제시되지 않을까 기대를 모았지만, 개혁과 관련된 숫자 대부분이 제외됐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연금개혁을 미루며 연금 고갈시점이 더 빨라졌다고 날 선 비판을 해온 윤석열정부도 총선을 6개월여 앞둔 상태에서 표심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인상요율을 제시하는 것은 부담스러웠을 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공개했다.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논의하는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는 2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 중 목표대로 2093년까지 적립기금이 유지되는 것은 △보험료율 15% 인상＋지금개시연령 68세＋기금 수익률 1% △보험료울 18% 인상＋지급개시연령 68세(기금수익률 현행 유지∼1% 상향 모두 목표 부합) △보험료율 18% 인상＋기금투자수익률 0.5% 혹은 1% 상향 등 3가지뿐이다. 때문에 이 중 1~2가지가 정부안으로 채택되지 않을까라고 전망됐다. 하지만, 경제위기 상황에서의 보험료율 인상부담과 정년연장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수급개시연령 상향에 대한 반발에 부딪혀 결국 이 안건 모두 추후 논의과제로 축소됐다. 다만 기금투자 목표수익률을 1%포인트 상향한 5.5%로 제시하는 것만 반영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서울 광화문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국민연금 개혁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이지현 기자)

4가지 연금개혁 개혁 시나리오를 제시했던 문재인 정부 때의 연금개혁안보다 후퇴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을 지속 가능한 제도로 개편하기 위한 개혁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며 “미래 준비를 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제를 제안했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인상 시기와 방법은 (국회) 국민연금개혁과 연계해 공론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종합운영계획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받은 뒤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는 정부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아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개혁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정부가 구체적인 모수(보험료율) 개혁안을 내놓지 않은 이유?

△(조규홍 장관) 정부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개혁 과정을 보면 정부가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수준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을 해왔는데, 제대로 된 성공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현재 국회 연금특위에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구조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 구조개혁 논의 결과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구조개혁 논의와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다. 이르면 올해 말 새로운 장래인구추계가 나올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수준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 5차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함에 있어 기본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국회 연금특위에서 충분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과제와 자료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구체적인 (모수개혁) 숫자 없이 새로운 안을 던지는 건 무책임하지 않나?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 보험료율의 구체적인 수준은 국회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결정해 나가고자 한다.

-해외투자비중을 2028년 60% 수준까지 확대?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 국민연금이 해외투자 비중을 늘리고자 하는 것은 국내시장이 협소한 문제 이런 것들의 한계적인 거를 극복하고, 기금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2028년 이후에도 해외투자 비중은 기금 규모라든지 또 여러 가지 경제 여건 이런 다양한 제반 사정을 고려해서 추후에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 5차 재정계산위 공청회 당시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서울사무소 설치 필요성이 언급됐는데?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에서도 기금운용본부의 지역적인 한계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 중의 하나로 서울사무소 설치가 제시됐다. 이번 종합운영계획에는 기금본부의 이런 지역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우선 서울 스마트워크센터를 추진한 내용을 종합운영계획에 담았다. 서울사무소에 대해서는 서울 스마트워크센터 운영 이런 실제로 운영해서 성과라든지 이런 걸 보고 나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다.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차등하는 방향성이 어떤 과정을 거쳐 수립됐나?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 24차례에 걸친 이해관계자하고 FGI(좌담회)를 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특히 청년세대들의 의견을 들어서 새롭게 만든 방안이다. 보험료 인상 수준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상 시나리오가 있는지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실무적으로 검토한 바는 있다. 적용 연도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시나리오 방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 논의가 추후로 또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한다.

-출생연도가 빠른 사람에게 더 높은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건가?

△보험료 인상률이 정해지면 기존 가입자 중 40~50대 같은 경우엔 보험료 인상 폭을 더 높게 하고 빨리 정해진 목표 인상률에 도달하게 되는 거다. 20~30대는 보험료 인상폭을 낮추고 또 오랜 기간 걸쳐서 목표된 인상률에 도달하는 방식으로 설계될 예정이다.

-실현 가능성은?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 예를 들면 일정 연령 도달 시에 보험료율을 높인다든지, 또 수급 개시가 임박한 연령대 가입자를 대상으로 더 높은 보험료 인상률을 적용하는 방식 이런 걸 예시로 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세대 간에 또 다양한 이해관계가 다뤄질 수 있어서 사회적 합의가 또 필요한 사항이다. 구체적이고 이런 거는 실무적으로 준비는 했고, 앞으로 국회 또 연금특위 그런 공론화 과정속에서 조금 더 구체화할 거라고 생각한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에 새로 추가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기준은?

△현재 지역가입자에서 납부 재개를 하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일부 이제 일정 소득 이하인 사람들까지 납부 재개를 하는 경우 이외에도 일정 지역 저소득인 경우에는 하겠다라는 거다. 아직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내용이다. 정확한 소득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은 더 논의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출산 크레딧은 둘째아에서 첫째아로 적용 확대되는데, 언제 출생한 아이부터 적용되나? 국고부담 비율 확대는 얼마나 되나?

△관련법이 통과되면 그때 출생한 첫째부터 12개월 지원될 거로 생각하고 있다. 국고부담비율 확대는 재정 당국과 논의를 더 해나갈 계획이다.

-자동안정화 장치 또는 확정기여방식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고려 중인가?

△자동 안정화 장치는 현재 DB 방식을 유지하면서 기대 수명이 길어지는 걸 고려해서 만드는 방법과 또 하나는 아예 DB 방식이 아니라 DC 방식 확정 기여 방식으로의 제조 방식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않아 해서 공론화 과제로 제안한 거다. 스웨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DB에서 DC방식으로 바꿨다. 그래서 이런 선진국의 사례들도 감안해서 바뀐 경제 환경, 사회 환경의 재정 방식도 이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않나라는 생각에 사회적 논의 과제로 제안을 한거다.

-국가의 지급보장 명문화는?

△방향성은 조금 더 국가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국회에서 논의될 때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