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앞두고 '사법방해 의혹' 압박

by이배운 기자
2023.08.28 15:41:11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카드를 쥐고 있는 검찰이 ‘사법 방해 의혹’ 수사까지 본격화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진술을 번복하고 재판이 거듭 지연된 배경에 민주당 관계자들의 조직적 움직임이 있었다고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러자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 전 부지사 최측근인 이우일 민주당 용인갑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만나 “당이 도울 수 있는 건 돕겠다”고 말하고, 즉석에서 이 전 부지사의 아내 백 모 씨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이 대표 측이 접근했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이후 이 전 부지사는 옥중 입장문을 내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을 요청한 적이 없다”며 진술을 번복했고, 백 씨는 9개월간 이 전 부지사를 대리했던 법무법인에 대해 해임신고서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은 1달간 공전했고 검찰은 “누군가의 조직적 사법 방해 행위가 의심된다”며 재판부에 불만을 표출했다.

이에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최근 이우일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에 대해 캐묻고, 박 최고위원에게는 내달 4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수사팀은 이 대표의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에게도 소환장을 보냈다. 천 의원은 이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에 연루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기도청에서 공문을 빼내려 한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백현동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의 위증 교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사가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조작한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재명 대선 선대위에서 상황실장을 지냈던 박 모 씨, 서 모 씨도 위증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이러한 사법 방해 의혹의 최종 수혜자는 결국 이재명 대표인 만큼 일련의 과정이 이 대표의 지시·묵인 하에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내달 중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가운데, 증거인멸 우려를 뒷받침하는 주요한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이런 가운데 대검찰청은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입법 이후 위증 범죄 적발이 전년 대비 63% 증가했다고 밝히며 “국가 사법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사법질서 방해 사범을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에 대한 사법 방해 혐의 적용을 앞두고 범행의 심각성을 부각하는 여론전에 나섰단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