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에 탄약 신속 지원 가능해진다...EU, '탄약생산지원법' 합의

by유은실 기자
2023.07.07 21:46:34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유럽연합(EU)이 역내 방산업체 역량 확대를 위한 ‘탄약생산지원법’(이하 ASAP) 도입에 최종 합의했다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방산업계에 5억유로를 쏟아 붇는 이번 법안이 최종 승인 후 시행되면 우크라이나에 탄약을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U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는 이날 오전 유럽의회와 ASAP 시행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법률 시행을 위한 최종 관문인 초안을 발의한 집행위와 이사회, 의회 간 3자 협의가 타결됐다는 의미다. 이날 잠정 합의에 따라 형식적 절차인 이사회, 의회 승인만 남았다.

EU 하반기 순환의장국인 스페인은 이르면 이달 말까지 승인 절차를 마치고 곧바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ASAP는 2025년 중반까지 한시적으로 탄약·미사일 생산라인 확장, 구형 생산시설 업그레이드 등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방산업체에 총 5억유로(약 7400억원) 한도 내에서 EU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업자금 대출, 보조금 등 형태로 지원될 전망이다. 이는 EU의 우크라이나 지원책 중 하나다. 앞서 EU는 우크라이나에 155㎜ 포탄 100만발을 지원하고자 ‘세 가지 트랙’을 마련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에 약속한 탄약 지원을 신속히 이행할 수 있는 근거와 EU 내 방산업체를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그간 EU 내에서는 방산업체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이 없어 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해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