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김건희 국감’…野 “명백한 표절”vs 與 “내로남불”[2022국감]

by김형환 기자
2022.10.21 16:47:02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21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또 다시 ‘김건희 논문 국정감사’가 됐다. 야당은 “김 여사 논문은 명백한 표절”이라고 공격했고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언급하며 “내로남불”이라고 반박했다.

장윤금 숙명여자대학교 총장(왼쪽)과 임홍재 국민대 총장(오른쪽)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및 소속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참석했다. (사진=뉴스1)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교육부 등에 대한 종합국감에 출석한 임홍재 국민대 총장과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을 상대로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대학의 검증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맹공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임 총장에게 “문대성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논문 표절 검증은 24일 걸렸는데 김 여사 검증은 392일 걸렸다”며 “같은 규정에서 이런 차이를 누가 이해하겠나. 김 여사의 명예가 중요한가 동문들의 명예가 중요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임 총장은 “예비조사에서 문 전 의원과 관련한 건은 당시 시효가 도과하지 않았지만 김 여사는 시효가 도과된 상태”라고 답했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숙명여대가 의도적으로 김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 검증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지난 2월 예비조사위원회에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지금까지도 논문과 관련한 심사라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숙명여대 교수님들의 수준이 석사 학위 논문 하나를 가지고 10개월을 끌어야 할 정도로 수준이 낮은가”고 꼬집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 역시 임 총장과 장 총장을 향해 “논문 표절 피해자가 40~50명에 달하고 표절이 드러난 논문만 7건인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총장 이전에 학자로서 양심에 비춰 이 논문들이 표절이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자기 진영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며 이는 ‘내로남불’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의 논문 표절 의혹과 문재인 정부 사회부총리였던 김상곤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의 의혹을 문제삼았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김 여사 논문 의혹에 대해서는 범죄행위라고 말하면서 이 대표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말도 하지 않는다”며 “이는 명백한 내로남불로 똑같은 잣대로 비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인 김병욱 의원 역시 “선출직이나 임명직 공직자도 아닌 대통령 부인인 사인의 표절여부에 대해 난리법석 떠는 것은 명백한 정치적 공세”라며 “오히려 대통령 후보를 지냈고 현직 국회의원인 이재명 대표의 논문에 대해 더욱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인 이태규 의원은 김상곤 이사장의 박사논문 표절 문제를 언급하며 “당시 민주당에서는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연구부정행위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을 언급하며 대학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며 “이러한 내로남불 정치가 우리 사회를 불합리하고 정의롭지 않게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국회 교육위는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에 대한 고발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 박사학위 논문의 지도교수인 전승규 국민대 교수, 국민대·숙명여대 연구윤리위원장, 김지홍 국민대 법인 이사장 등이 입원 치료 등의 이유로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불출석 사유서의 타당성을 검토해 관련 법에 따라 고발조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