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D "韓 높은 노인빈곤율·노동시장 이중구조…사회안전망 강화해야"

by공지유 기자
2022.09.19 15:00:52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노인빈곤율 등 한국의 사회적 문제 해결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개혁 전제 하에 기초연금 구조를 바꾸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해소해 청년 고용을 증대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급격하게 오른 물가로 극빈층을 대상으로 한 무료급식소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6월 22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노인들이 무료 급식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OECD는 19일 발표한 ‘한국 경제보고서’에서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기초연금의 선별적 지급 등 노인빈곤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단기적으로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우선순위로는 기초연금 강화를 꼽았다. 기초연금은 세금을 재원으로 소득 및 자산 수준에 따라 지급하는 소득지원제도로, 가입기간이 충분히 길지 않아 국민연금 수급권이 없는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을 지원한다.

OECD는 새정부에서 기초연금액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OECD는 “상향된 금액 역시 여전히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만연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저소득 고령층의 연금액을 2배로 인상하면 노인 빈곤율은 11%포인트 감소한 33%가 되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 대비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다.



주어진 재정 비용에서는 보다 선별적 지급이 빈곤해서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OECD는 “앞으로 시행될 국민연금 개편에서 노인빈곤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따라 기초연금의 소득기준을 하향조정하고 소득 지원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높은 기초연금액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완만하게 올리고, 사회보장기여금의 징수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보장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노인 빈곤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제언이다.

은퇴 자금 조달에 있어 사적연금 강화 필요성도 언급됐다.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적 압력 등을 고려헀을 때 준 의무가입 성격의 직역연금 및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개인 연금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OECD 평균보다 낮은 한국의 청년 고용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OECD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고용보호를 완화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확대 및 훈련 강화를 포함하는 포괄적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