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집단휴업’ 불발…대신 삭발투쟁·집단소송

by이소현 기자
2022.01.04 14:16:11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정부의 초강력 거리두기 정책에 반발한 자영업자 단체가 ‘집단휴업’ 계획을 철회했다. 대신 삭발투쟁 등을 포함한 규탄대회와 20만명 규모의 손실보상 집단소송으로 단체행동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이 4일 오전 중구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집단 휴업 관련 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코자총)은 4일 서울 중국 한국외식업중앙회 사무실에서 회의를 열고 “집단휴업 결정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애초 정부가 사적모임 인원을 4인으로,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한 데 반발해 코자총 측은 집단휴업에 돌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이날 회의에서 단체 소속 4개 단체의 반대로 부결됐다.

코자총 측은 “휴업에 따른 업소와 시민들이 겪을 후유증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정부 당국과의 소통에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는 부작용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코자총은 지난달 24일 전국회원 5만1490명을 대상으로 지난 17~22일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4만3710명(85%)이 집단휴업에 찬성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최종적으로 집단휴업안이 부결된 것은 자영업자들이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집단휴업까지 더해지면 손실이 불어날 것을 우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단체에 따르면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4개 단체가 집단휴업에 반대했으며, 총자영업국민연합은 기권했다.



코자총은 집단휴업은 불발됐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치를 규탄하는 집회와 손실보상 집단소송으로 단체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오는 12일 오후 2시에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국민은행 인근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자영업자들의 삭발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코자총 관계자는 “절실한 마음으로 자영업자 299명이 참여해 분노의 삭발식을 거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자영업자 손실보상 집단소송도 진행한다. 집단소송 참여 규모는 20만명을 목표로 자영업자 손실보상 집단소송 전용사이트인 ‘성난자영업자들’에서 오는 28일까지 1차 신청을 받는다. 코자총 관계자는 “손실보상 집단소송은 자영업자별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형식”이라고 설명했다. 집단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황해 측은 “더 많은 자영업자들이 이번 집단소송에 참가할수록 더 정확한 손실액을 계산할 수 있고 승소 확률과 법 개정 가능성이 커지게 될 것”이라며 “뭉쳐 한목소리를 낼 때만이 정부와 대선후보 진영들은 외침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자영업자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코자총은 준법투쟁을 예고했다. 민상헌 코자총 공동대표는 “더 이상 집합금지는 없어야 할 것”이라며 “만약에 오는 16일에 종료되는 집합금지가 연장된다면 우리 자영업자들은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준법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코자총 주도로 지난달 27~28일 양일간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전국 자영업자 ‘소등시위’를 진행했다. 자영업자에게만 유독 가혹한 방역지침에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다. 약 120만 규모의 회원들에게 참여를 독려했으며, 전국에서 약 20만개 업소가 소등시위에 참여했다고 단체 측은 추산했다.

한편, 코자총은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단란주점중앙회,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대한노래연습장업 중앙회, 총자영업국민연합 등 8개 단체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