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부결 여진…與 "낙마정치" 규정하고 김명수에 올인(종합)

by유태환 기자
2017.09.13 11:44:28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인 13일 ‘낙마정치’ 프레임을 내세우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지키기에 온 힘을 쏟는 모습이다.

이틀 전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대법원장 후보자까지 같은 절차를 밟게 될 경우 정권과 여당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한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를 대표하는 양대 축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장 수장 임명이 모두 좌절되면 발생할 후폭풍 차단에 사활을 걸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당 지도부까지 전면에 나섰다.

추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은 국회가 국민 수준에 한참 못 미쳤던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대표는 “새 정부가 국민 선택에 의해 선택된 직후 넉 달이 지났다”며 “헌재소장은 국정 공백을 메우는 자리로 어느누구도 정략적 접근할 수는 없었던 것”이라고 야권에 날을 세웠다.

또한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킨 야당은 코드인사에 대한 국민의 분노라 했다”며 “그런데 코드 인사라는 것은 실력과 자질이 크게 부족한데도, 또 국민이 납득 할 수 없는데도 인사권자가 상식에 반하는 인사를 강행하는 경우”라고 선을 그었다.

추 대표는 김이수 후보자 부결문제의 부당함을 언급한 뒤 곧바로 김명수 후보자를 엄호했다.



추 대표는 “국정원 사찰을 받고도 덤덤한 대법원장, 내부의 개혁 목소리를 찍어 누르는 대법원장, 특정 학군 출신이 특정 학교를 다니면서 인맥을 쌓고 이른바 엘리트 코스로 양성되면서 법원 행정처를 거쳐야 출세할 수 있는 꽃길을 걸을 수 있는 사법 엘리트주의를 깨야 한다”며 “그것이 바로 유전무죄, 유권무죄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시 한 번 대법원의 공백을 메워야 하는 그런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가 정략을 벗어나야 한다”며 “국회가 정략을 벗어나지 못하면 촛불은 국회로 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이 자리에서 김명수 후보자 지원사격에 나섰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처리 협조를 요구한다”며 “야당이 만일 민심 거스르고 헌재소장처럼 낙마 정치로 힘을 과시하려다간 민심 심판에 낙마할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야당은 어제 이념과 색깔론, 코드 인사, 기수 이런 민심과 거리 먼 낡은 가치를 들이대면서 인사청문회 품격을 떨어트렸다”라며 “오늘 만큼은 아이한테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어제 김 후보자가 말한 약자에 편안하고 강자에 준엄한 사법부는 국민이 꼭 듣고 싶었던 말”이라며 “국민의 기본권 신장과 권리수호, 사법 개혁이라는 시대과제를 이룰 적임자임을 차분히 잘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도 현안 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조차도 야당이 민심을 거스르고 ‘낙마정치’로 힘을 과시하려다가는 민심의 심판에 낙마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내일 본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점을 야당에 촉구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