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사업 위축될 것"…美상의, 플랫폼법 도입 반대

by정수영 기자
2024.12.18 11:53:59

[미국 상공회의소 홈페이지 캡처 사진]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미국 상공회의소가 한국 정부가 추진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일명 플랫폼법)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17일(현지시간) 미 상공회의소는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사장 명의로 낸 성명서에서 “미국 상공회의소는 한국의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 규정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한국 내 투자 위축 가능성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위반 가능성을 언급했다.

프리먼 부사장은 성명에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여당 의원들과 협력해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고, 현재 국회에 비슷한 법안이 12개 이상 올라와 있다”며 “이 법안은 특정 기업들을 겨냥하는 것으로,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제3국가에 기반을 둔 다른 경쟁자는 (규제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했다.

미 상의가 말한 플랫폼법은 시장을 좌우하는 소수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부당행위를 금지한다는 취지다. 미 상의는 이 법이 중국 기업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애플과 구글, 아마존, 메타 등 미국 기업을 규제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개적으로 반대해왔다. 지난 1월에도 한국 당정이 추진하는 플랫폼법에 반대 목소리를 낸 바 있다.



프리먼 부사장은 또 “이 법에 따라 규제받는 회사는 지금까지 해온 일반적인 사업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대상이 되는 회사들은 공정위 제재가 두려워 적극적인 경쟁을 피할 것이며, 투자도 꺼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미 상의는 한국 정부가 기업의 경쟁을 촉진하기 보다 규제에 더 천착하고 있다는 주장도 했다. 프리먼 부사장은 성명에서 “기업의 활동에 대한 정부의 세세한 관리로 인해 한국의 성장과 장기적 경쟁력이 둔화할 것”이라며 “한국이 국제 무역(한미FTA) 약속을 어길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다”고 했다.

현재 미국 내에서는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려는 한국 정부의 시도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인 로버트 오브라이언은 미국 기업들의 입장을 대변해 플랫폼법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이번 성명서 발표도 이 같은 전환 시점에 맞춰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프리먼 부사장은 “한국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자 파트너”라며 “정치적 전환기에 도래한 미국은 경제 성장에 대해 한국과 공동의 의지를 바탕으로 협력해 양국간 경제 안보와 무역, 투자 관계의 지속적 강점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플랫폼 기업들의) 한국 내 사업이 위축되지 않고 막대한 벌금을 부과받지 않도록 할 적벌한 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