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초지역세권 개발 제동…4호선 지중화가 발목잡나
by이종일 기자
2024.07.29 15:38:19
안산시의회서 출자 동의안 심사 보류
민간사업자 선정·PFV 설립 등 계획 차질
민주당측 "4호선 지중화 연계 검토해야"
국민의힘측 "바뀌는거 없어, 빨리 해야"
[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안산시가 추진하는 초지역세권 개발사업이 시의회의 출자 동의안 심사 보류로 제동이 걸렸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업과 관련해 서울지하철 4호선 안산구간 지중화 사업 등을 연계해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 초지역세권 개발사업 위치도. (자료 = 안산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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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초 시의회에 안산도시공사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을 상정했으나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기행위)는 안건 심사를 보류했다. 해당 안건은 공사가 민간사업자와 사업협약을 한 뒤 PFV 형태의 민·관합동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출자비율은 자본금 100억원 중 공사 49%, 민간사업자 51%로 참여하는 것이다.
당시 기행위에서 최진호 민주당 의원은 공사가 49% 지분을 갖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를 시 담당직원에게 따져 물었다. 최 의원은 “공사가 PFV에 참여하면 사업수익과 나중에 종상향했을 때의 차액으로 4000억원을 콘트롤할 수 있느냐”며 “50% 이상 참여해 의결권을 많이 가져가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49%로 참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시측은 “PFV 참여 시 문화·체육시설을 기부받을 수 있다”며 “지분 50%가 넘으면 PFV가 공사의 자회사가 된다. 그러면 PFV 손실 발생 시 공사가 떠안게 된다. 그래서 재무제표의 연결을 차단하고자 49%를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답했다. 최 의원은 공사 지분 49%와 50% 이상일 때의 장·단점을 비교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은정 민주당 의원은 초지역이 포함된 4호선 지중화 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올 10월 4호선 지하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초지역세권 지하에 대한 입체적인 그림도 나온다”며 추이를 보면서 사업 추진을 검토하자고 말했다.
| 초지역세권 개발사업 조감도. (자료 = 안산도시공사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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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김재국 국민의힘 의원은 “4호선을 지하화한다고 해서 바뀌는 건 없다”며 역세권 개발을 빨리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의원들의 의견 차이로 기행위는 결국 표결한 결과 심사를 보류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후 지난 1~2일 임시회 때는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으로 안건 상정이 안 됐다. 다음 임시회 기간은 8월26일~9월12일이다. 기행위가 안건 상정을 정할 수 있지만 녹록지 않아 보인다. 찬·반 의견이 첨예하고 후반기 상임위 구성 때 기획위원들이 절반 넘게 바뀌어 안건 상정 논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공사는 출자 동의안이 통과되면 올 하반기 민간사업자를 공모하고 사업협약 체결과 PFV 설립을 거쳐 2028년 착공할 계획인데 의회에서 제동이 걸려 차질을 빚게 됐다. 안산시는 4호선 지중화 사업과 초지역세권 개발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시의원의 우려로 사업이 지연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4호선 안산구간 지중화 용역 결과가 10월에 나오면 국토교통부에 선도사업을 제안할 것”이라며 “선도사업에 선정되면 내년 초지역 등 안산구간 지상부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초지역세권 개발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초지역세권 사업은 안산 초지역 주변 18만여㎡ 부지에 주거단지와 쇼핑몰, 업무·숙박복합시설, 문화·체육시설, 학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