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차 논란’ 만화진흥원 예산 반토막…문체부 “사실과 달라”

by김미경 기자
2023.09.20 14:52:57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지난해 10월 풍자만화 ‘윤석열차’를 그린 고등학생에게 학생만화공모전 금상을 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하 만화진흥원)의 내년 예산이 대폭 삭감될 전망이다.

만화계와 지자체에서는 “보복성 삭감이 아니냐”는 의문이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 예산 편성 방향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20일 경기 부천시와 만화진흥원에 따르면 진흥원의 내년도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예산안은 60억원가량으로 올해 116억4000만원보다 약 56억원(48%) 깎였다. 세부적으로는 17개 항목 예산 가운데 7개 항목 예산이 모두 삭감됐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만화영상진흥원이 주최한 전국학생만화공모전 금상 수상작인 풍자만화 ‘윤석열차’. 당시 후원기관인 문체부가 취지에 어긋난다며 진흥원에 엄중 경고하고, 후원 단체에서도 빠지면서 표현의 자유 논란이 불거졌다(사진=만화영상진흥원 제공).

삭감된 예산 항목을 보면 만화산업 전문교육 인력 양성 사업과 만화교육을 지원하는 웹툰창작체험관 사업 등이다. 올해 기준 진흥원 예산 비중은 시비 50%, 국비 48%, 도비 2%로, 예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국비가 대폭 줄어들 경우 내년 사업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일각에서는 지난해 ‘윤석열차’ 논란에 따른 보복성 삭감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만화진흥원이 주최한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카툰 부문에서 윤 대통령 풍자만화인 ‘윤석열차’가 금상을 수상한 뒤 그해 10월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이 작품이 전시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문체부는 공모전 취지에 적합하지 않는다며 진흥원에 엄중 경고를 하고, 학생만화공모전 후원 단체에서도 빠졌다.



이에 문체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만화진흥원 예산을 삭감해 유사한 문체부의 콘텐츠 사업에 전용한 것이라는 일부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문체부는 “정부 예산 편성 방향 및 만화계 의견을 반영해 2024년 만화·웹툰 산업 육성 사업 전체 예산을 설계하고 조정하는 과정에 있다”며 “보도된 예산 삭감 사업은 정부 예산 편성 방향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웹툰창작체험관 및 지역웹툰캠퍼스 사업,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은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예산의 투입 대비 효과가 부진하다는 사유로 2024년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았으며, 만화 출판 지원과 만화콘텐츠 다각화 지원, 수출작품 번역 지원사업은 부정수급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삭감됐다”고 전했다.

또한 “해외 전시 및 교류 사업은 ‘만화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철저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므로 만화영상진흥원 보조 사업을 이양하라’는 2022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에 따라 이미 타 기관으로 이관이 결정된 사업이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콘텐츠 분야 사업’의 일부로 ‘만화·웹툰 지원사업’ 예산을 운용하고 있고, 만화진흥원은 이 사업의 일부를 수행하는 보조사업 수행기관 중 하나”라며 “부정수급 사례 적발, 보조사업 평가 결과 등으로 인해 폐지나 이관이 결정된 경우, 동일 사업 방식으로 편성할 수 없어 수행 방식을 변경했을 뿐, 새로운 사업 등을 통해 유지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