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플정 출범 1년 맞은 고진 "초거대AI로 공공 혁신 나설 것"

by한광범 기자
2023.09.04 16:15:22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공공서비스도 단순히 첨부서류를 전자화하는 게 아니라, 네이버에서 내가 검색하려는 곳을 찾듯, 한 사이트에서 ‘그 업무 보게 해줘’라고 하면 여러 부처가 협업해 민원인이 쉽게 서비스받을 수 있는 날이 올까.

출범 1년을 맞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고진 위원장이 5일 공공 서비스에 민간이 개발한 초거대 인공지능(AI)을 접목해 서비스 혁신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도 디지털플랫폼정부 이행 예산이 올해(4192억 원)에 비해 121%(5070억 원)가 늘어 9262억원 규모가 된 데 대해 “윤석열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AI를 활용해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만들어 가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개념 실증(PoC) 과제를 복지, 재난·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체적으론 AI가 단전·단수 데이터를 토대로 복지 사각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원 필요성과 지원 방식 등을 확인하는 사업과 AI가 통신사 기지국 접속정보 등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밀집 위험 상황을 예측·분석하는 사업이 연내에 추진 예정이다.

공공부문에 초거대 AI 기술을 접목해 서비스 혁신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에 신규로 서비스 개발 지원액 110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행정·공공 혁신 서비스 100개를 개발하고, 300여개 공공기관 등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다만 “정부가 초거대 AI를 활용하기 위해선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각 섹터에서 직접 일하면서 생산성 향상이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아이디어가 도출돼야 한다. 추진단과 각 기관들이 회의를 통해 이를 정교하게 만들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데이터와 민간의 혁신을 접목해 사회문제 해결과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이를 통해 민간과 공공이 함께 성장하는 플랫폼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관점의 변화다. 공급자 중심의 정부 디지털 서비스 개방을 민간의 아이디어와 융합된 ‘수요자 중심’의 디지털서비스 개방으로 전환한다는 것.



올해 KTX 승차권, 자동차 검사 등 23종의 공공데이터가 개방되고, 내년엔 예방접종, 여권 재발급신청 등 40종이 추가로 민간에 개방될 예정이다. 개별 운영 중인 재난·안전 정보시스템도 ‘국민안전24’로 통합·연계해 네이버나 카카오 등 민간 앱에서 함께 제공한다.

디지털정부플랫폼위원회는 이와 별도로 국민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도 내놓을 예정이다. 행정부와 사법부 간의 칸막이 해소를 통해 대법원이 발급하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PDF가 아닌 데이터 방식으로 행정부에 공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경우 국민들이 서류를 별도로 첨부해야 하는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인감증명의 디지털 방식 대체 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업무를 대대적으로 줄이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올해 6월까지 인감증명 요구 사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청년지원 정책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도 민간 공모를 통해 추진 중이다.

디지털플랫폼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대비 121% 증가한 9262억원을 책정했다. 분야별로는 ‘하나의 정부’ 사업에 1953억원, ‘똑똑한 나의 정부’ 사업에 1151억원, 민·관 성장플랫폼에 5065억원, 신뢰 ·안심 디지털플랫폼정부(DPG) 구현에 595억원이 편성됐다.

(그래픽=김일환 기자)

고 위원장은 “올해 예산은 디지털정부플랫폼위원회 출범 전 예산이 편성돼 있어 저희 철학대로 예산을 만들었다고 할 수 없다”며 “사실상 내년도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충실하게 구현하는 원년으로서 합당한 기반을 충실히 새롭게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른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이행 예산 늘어난 것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이행에 대한 윤석열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을 기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고 위원장은 다만 디지털플랫폼정부 이행 작업은 긴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윤석열정부 내에서 마무리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공무원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하고 역량도 달라져야 한다. 일하는 방식 자체도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서도 “하지만, 기반을 마련하고 기초를 다지는 작업이 중요하기에 윤석열정부 내에서 이뤄내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디지털플랫폼정부 이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선 관련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만들어서 디지털플랫폼정부 이행까지의 시간을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