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국교위, 이배용 이어 위원들까지 확산된 ‘부적절’ 논란

by김형환 기자
2022.10.18 14:58:41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시작된 ‘정파성’ 논란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다수의 위원들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이배용(오른쪽 다섯번째)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교위 출범식에 참석해 현판식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배용 위원장은 지난 1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교위 국정감사에서 야당으로부터 정파성에 대해 맹공을 받았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교과서를 주도할 정도로 편파적이고 무능하다”며 “국감 이후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사퇴를 압박했다. 이 위원장은 자신을 둘러싼 여러 논란을 의식한 듯 “위원들과 공통분모를 찾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이 위원장에게만 집중됐던 국교위에 대한 불신이 다른 위원들까지 확산되고 있는 점이다. 대통령 추천으로 국교위에 합류한 김정호·천세영 위원 등은 과거의 발언으로 인해 야당으로부터의 임명 철회 요구를 받고 있으며 김태준·정대화 상임위원 역시 과거 발언과 행적으로 인해 정파성 논란을 겪고 있다.

18일 도종환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국정감사 관련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 추천으로 국교위에 합류한 김정호·천세영 비상임위원은 다수의 보수 유튜브 채널에서 국교위와 공교육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뉘앙스의 말을 했다. 김정호 위원은 “공교육 확대는 아이를 망치는 길이며 인생을 낭비하는 시간”, “학교보다 에듀테크 기업이 잘하니 학교는 문을 닫아야 한다”는 등 공교육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심지어 교사·교직원·교육공무원들을 ‘교육을 먹고 사는 교육충(蟲)’이라고 표현하며 많은 질타를 받고 있다.



천세영 위원 역시 과거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국교위라는 얼토당토않는 이야기가 나온다”, “무상급식 시작이 대한민국 교육병의 원흉”이라는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뿐만 아니라 천 의원은 코딩교육과 교육콘텐츠를 개발하는 업체의 사외이사로 취임하고 있는 것이 밝혀지며 이해충돌 우려와 국교위법을 어겼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국교위법상 위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관련 행위를 금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추천 몫인 김태준·정대화 상임위원 역시 정파성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김태준 상임위원의 경우 2016년 총선에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인천 강화을에 예비 후보로 출마했으며 이번 대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하는 선언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정대화 상임위원의 경우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현 민주당)에 시민사회계 대표로 참여해 당대표 비서실장을 지낸 인물이다. 정 상임위원은 2020년 12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재판과 관련해 “재판의 독립성이 침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옹호하는 듯한 글을 SNS에 올렸다.

이외에도 조 전 장관을 옹호하는 글을 올렸던 김석준 비상임위원, ‘박근혜 정권 퇴진 전남운동본부’ 공동대표를 역임했던 장석웅 비상임위원, 박근혜 정부 시절 여성가족부 장관을 맡았던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등에 대한 정파성 논란도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국교위 위원을 선출하는 제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결국 이런 논란의 근본적 문제는 임명권자들에게 있다”며 “대통령실·각 정당들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인사를 선출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교수는 교차 추천 등의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4명을 추천하면 국민의힘에서 3~4배를 추천해서 채택하는 교차추천제가 가장 적절할 것”이라며 “제도를 보완해서 공정한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