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역세권 용적률 300% 이상 올리고 이익 공유해야”

by강신우 기자
2020.12.23 12:27:32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주택정책 방향과 관련해 서울의 역세권 지역 건축물 용적률을 300% 이상 올리고 개발 이익은 공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내 주택공급 정책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변 후보자는 “많은 분이 서울에는 나대지도 없기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을 풀지 않으면 더이상 개발할 곳이 없을 것이라고 걱정하는 것 같다”며 “새로운 주택이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지 않을 것 같으니 지금 있는 집이라도 사야겠다고 해서 무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어 “역세권이나 저층 주거지, 중공업 지역 등이 서울에는 아주 많다. 역만 307개가 되고 역세권 면적만 500m로 잡았을 때 서울 총면적의 반 정도가 된다”며 “현재는 역세권 용적률이 160%밖에 안된다. 역 가까이 있으면 300% 이상 올려도 되지 않느냐”고 했다.

변 후보자는 다만 “개발할 때 용도를 토지용도 변경을 하면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개발 이익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좋은 지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시행)하는 것이 좋다”며 “반드시 공공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해도 개발 이익을 공유하면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서 누구도 풀 수 없는 (주택공급) 문제를 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누가 조율하지 않으면 아무도 개발하지 못하고 수 십년 간 주택공급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저렴한 주택을 서울에서도 공급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