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확대 신중해야…하반기 재정여력 우려”

by이명철 기자
2020.04.16 11:54:26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조해영 기자] 정부가 하위 소득 70% 국민에게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확정했다. 자금 지급을 위해 7조6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도 편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이 커졌지만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하반기 경기 하방 압력을 해소하기 위한 제3차 추경 등을 감안하면 재정 여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16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차 추경 규모는 7조6000억원이다. 지방 재정 부담을 합해총 9조7000억원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2차 추경안 논의가 국회로 넘어가면 지원 대상을 현행 소득 하위 70%에서 100%로 늘리는 방안이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그동안 100% 지급을 주장하는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여론을 등에 업고 정부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해 “정부로서는 현재 설정되어 있는 소득 하위 70% 지원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국회 논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정된 재원을 쓰는 상태에서 재난지원금의 추가 확대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신성환 금융학회장은 “상당히 제한된 규모의 재정을 풀어야 하는 우리나라가 (전국민에 지급하는 것은) 소모적이고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고용 창출에 충격을 받은 쪽부터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후 경제 회복을 위한 하반기 3차 추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정 여력을 아낄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인호 한국경제학회장은 “현재 추경은 기업이 죽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쓰는 돈으로 경기 부양과 상관없다”며 “하반기 경제 활동을 재개하면 소비 지원을 위한 3차 추경이 필요할 텐데 그때 쓸 돈을 지금 낭비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전 금융위원장)은 “재정 집행은 꼭 필요한 곳에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우선순위를 둬서 집행해야 한다”며 “(3차 추경이) 필요하다면 고민할 순 있지만 신중하게 재정관리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2차 추경의 재원 조달 방안을 봐도 정부가 고심한 흔적이 드러난다. 지출사업을 최대한 미루고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전액 삭감했으며 기금 자금도 최대한 활용했다. 추가 위기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을 최대한 확보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재원 조달에서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에서 2조8000억원의 자금을 끌어온 것에 대해서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외평기금이란 외환시장이 불안할 때 정부가 직·간접으로 개입하기 위해 조성하는 기금이다.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은 “당초 외평기금의 원화자산 확충을 위해 공자기금 신규 예수금을 12조원 편성했는데 환율 상승을 감안해 이 부분을 2조8000억원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약세를 보이는 원화 수요가 감소하는 만큼 공자기금에서 외평기금으로 전출하는 금액 중 2조8000억원을 일반회계로 반영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과 통화 스왑 돼있고 당장 외환시장이 요동치지는 않아서 외평기금을 쓰는 것 같지만 현재 누적적자가 심각한 상태”라며 “정말 어려운 계층 지원이 아닌 재난지원금 지급에 외평자금까지 쓰는 것은 장기로 볼 때 위험하지 않다 싶다”고 분석했다.

앞으로 코로나19 대응을 할 때 추경 뿐 아니라 금융정책과 연계해 재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제안도 있다. 아직까지 절대 수치로 볼 때 재정여력이 있지만 국민 직접 지원에 따른 부담이 있는 만큼 한국은행의 회사채 매입 같은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아직까지 금리나 국제여건을 볼 때 재정을 쓰기에는 유리한 상황이지만 금융을 결합하면 효율을 높일 수가 있다”며 “(회사채 같은) 위험자산을 살 때 정부가 지급보증으로 도와주면 한국은행도 부담 없이 자금을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