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F2018]레인펠트 전 스웨덴 총리 “세금 혜택·인센티브, 일자리 개혁의 핵심”

by김윤지 기자
2018.06.19 12:05:53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김윤지 송주오 기자]프레드리크 레인펠트 스웨덴 전 총리가 일자리 개혁의 중심은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 중심으로 일자리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레인펠트 전 총리는 19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9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대전환 시대, 정부의 혁신성장’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디지털 신세계는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라며 “실업률이나 생산성 그 자체에 집중하기보다 집단적인 노동 시장 참여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가 재임했을 당시 스웨덴에서는 취업에 대한 의지가 없거나 계획이 없는 사람이 많았다. 그 이유는 저임금 일자리를 갖는 것보다는 아예 일을 하지 않고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편이 나았기 때문. 따라서 이들에게 일을 할 수록 소득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점이 중요했다.

레인펠트 전 총리는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복지제도의 허점을 제거하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람들이 일을 하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누진적인 소득세를 낮추기로 했다.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세금공제를 실시했고, 실업급여나 장기병가에 대한 기준을 높였더니 달라졌다”고 말했다.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일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방안으로 여성에 집중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취학 전 교육 기관을 만들어 육아를 지원해 1970년대 이후 여성의 경체 참여율이 높아졌다”며 “학업 성취도만 보면 여성이 훨씬 높다. 그런 여성이 경제에 참여하지 않는 상황은 역설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단순히 생산성에 의존하면 시장에서 제외되는 그룹이 생긴다. 포용적 사회를 만들기 위해 중요하다”며 “가구소득별로 나누면 상위 10%가 주도하고, 나머지 90%가 패자가 된다. 이들 역시 인센티브와 세제 혜택 등을 통해 변혁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디지털 신세계는 일자리 축소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기존 일자리 53%가 사라지거나 바뀔 것으로 예측된다. 그는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현재 변혁에 대해 확실히 이야기해야 한다”며 “청년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고 중년은 재훈련을 받을 수 있다. 기본 소득을 제공하는 것보다 일자리 마련이 더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사진=방인권 기자

또한 보호주의 무역과 승자독식을 경계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영국의 브렉시트 등을 예로 들며 “미래의 새로운 것을 기대하기보다 과거의 것을 잡고 싶어한다. 리더들이 현재 만족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에 과거로 돌아가는 게 디지털 시대에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설명해줘야 한다. 개방 시장과 자유무역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레인펠트 전 총리는 스웨덴에서 개혁과 소통의 아이콘으로 통하는 정치인이다. 2006년 제32대 스웨덴 총리로 취임했다. 경제 및 노동시장 개편 부문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2008년 금융위기 속에서도 3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탄생하는 성과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