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진우 기자
2013.07.31 19:08:13
[이데일리 김진우 김정남 기자] 여야가 꽉 막힌 정국에서 벗어나기 위해 각기 다른 ‘국민속으로’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잇단 민생탐방과 함께 청와대·정부와 연계한 회의를 열며 정책행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민주당은 장외투쟁을 강행하며 야성(野性)을 드러내고 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유출을 둘러싼 논란과 국가정보원 댓글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진척을 보이지 않자 당 내부를 단속하고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새누리당은 ‘보여주기식 재탕삼탕’ 정책으로 급조된 전략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민주당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의회정치에서 벗어난 채 무책임한 정쟁을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새누리당은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사태에 대한 의혹규명을 검찰수사에 맡긴후, 정기국회를 앞둔 휴지기인 8월 정쟁과는 거리를 두면서 철저히 민생행보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민생탐방 결과를 토대로 9월 정기국회 입법화를 계획중이다.
새누리당 원내핵심관계자는 “최경환 원내대표가 민생탐방 3탄으로 오는 6일 지방의 한 대학을 방문해 청년창업 등 창조경제와 관련한 민생현안을 청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 원내대표는 지난 23일과 26일 민생탐방 1·2탄으로 각각 NHN과 광명전기를 찾았다. 대형포털 독과점 규제 및 중소기업 경제민주화 법안 중간점검 등 민생의 목소리를 듣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최근 정책위원회 산하 정책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당·정·청 채널을 본격 가동하며, 각 분야별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이 확인된 지난달 22일 이후 열흘간 관련회의를 총 8차례나 개최했다. 지난 29일 제6정조위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묻지마식’ 국제경기대회 유치에 제동을 거는 방안을 마련키로 한데 이어 30일에는 교육부와 만나 고교 무상교육, 학교비정규직 해소 등에 대한 정책을 발표했다. 제2정조위는 31일 외교·통일분야 당정협의를 갖고 개성공단 정상화, 한미 방위금 분담 등 현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발표한 고교 무상교육 정책이 대선공약을 재탕했고, 안정적 재원마련대책이 미흡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설익은 정책이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고교 무상교육 재원 3조4000억원 가운데 지방이 50%를 부담토록 해 지방재정을 파탄에 몰아넣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국정원 국정조사가 증인채택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공회전을 거듭하고, 대화록 실종 사건에서 자신들의 특별검사(특검) 도입 주장이 관철되지 않자 장외투쟁이라는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우선 민주당은 1일 서울광장에 대형 천막을 설치하고 현장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특히 김한길 대표는 그동안 추미애 본부장이 이끌어왔던 ‘정치공작 진상규명 및 국정원 개혁운동본부’를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 국민운동본부’로 확대·개편하고 본부장을 직접 맡아 투쟁과 협상을 직접 이끌기로 했다.
김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들었고,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 당의 결의를 모았다”며 “이를 바탕으로 이제 민주당은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해 국민과 함께 나설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시간부로 비상체제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김 대표는 이어 “수천·수만의 진실의 촛불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며 장외투쟁에서 시민사회·종교·학교 등과 촛불시위를 함께할 것임을 예고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런 결정이 원내정치를 포기하고 장외로 나온 것은 무책임하고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은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국정원 국정조사의 증인채택 등의 문제는 원내에서 여야가 접점을 찾으면 되는 문제”라며 “원외로 정치이슈를 가지고 가는 것은 전혀 명분이 없다”고 잘라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