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병수 기자
2004.07.28 22:58:42
취득·등록세율 조기인하 방침 시사
"기업가 정신은 위험을 무릅쓰는 용기"‥일자리 창출 당부
[제주=edaily 김병수기자]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8일 부동산 세제와 관련, "과표 현실화로 인해 재산세 뿐만 아니라 취득세·양도세 등 거래관계 세금과 양도소득세까지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부는)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는 한편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해, 부동산 거래세율의 조기 인하를 시사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제주 신라호텔에서 개막된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 섬머포럼 강연을 통해 "부동산 세제를 합리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그 동안 부동산 투기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을 통해 과표현실화 이뤄지고 있고 이로 인해 각종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부는) 재산세 뿐만 아니라 취득세·거래세 등 거래관계 세금을 비롯해 양도소득세까지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당초 하반기 보유세율 인하 방침에서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 인하까지 조기에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으로, 보유세 인상에 따른 조세저항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부총리는 또 "유가불안 등으로 경제회복 정도가 당초 예상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경제는 일본식 장기불황이나 (구조적인) 위기에 빠질 가능성은 없다"고 말하고 "하반기 수출 호조세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끼는 체감경기는 그렇게 좋지는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부총리는 이 같은 체감경기 부진의 원인으로 일자리 창출이 늦어지고 있는 점을 들었다. 그는 "올해 일자리 창출은 당초 55만개에서 57만개 정도를 예상했으나 현재 45만개 정도에 불과하고, 연말까지 보더라도 47만~50만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축경기가 위축되면서 주택건설 등 서민생활과 연계된 일자리가 부진해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예년의 경제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선 건설부문이 우리 경제의 10~15% 정도를 차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어느 때보다 깨끗한 선거를 치뤘는데, 이는 정치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우리 고용의 3분의 1이 음식점 등 자영업인 점을 감안하면 경제적으로 단기 악재에 해당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부총리는 따라서 "하반기에는 건설경기 연착륙과 함께 기업의 투자활성화 여전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 토지규제개혁과 함께 총리실 주관의 규제개혁기획단을 통해 규제를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 내부에 깔려있는 무시할 수 없는 반기업정서는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풀어나가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무기력증과 우울증에서 떨쳐일어나는 것은 기업의 의무"라면서 기업인들의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그는 "창업없이는 반듯한 일자리가 생겨나지 않고 기업가 정신은 창업을 해서 위험을 무릅쓰는 용기"라고 말하고 "예전 벤처창업의 문제점을 감안해 이번에는 반듯하고 투명하게 창업을 일이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차원에서 "전경련이 제안한 기업도시 건설방안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말하고 "이는 정부 주도의 인프라 구축시대가 끝나고 민간 주도의 인프라 구축 시대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면서 "기업도시 건설은 빨라야 10년, 더 걸리면 20~30년의 사업이지만 기업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풀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밖에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기존의 서비스업은 영세하고 의사, 약사, 변호사 등 전문 서비스업은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 문제"라면서 "DDA 등을 감안하면 서비스업 개방은 우리가 좋든싫든 조만간 닥칠 문제"라고 지적하고 "단순히 개방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미리 대응하면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키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