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내년 예산안 646억…AI 개인정보 기술 개발에 87억 편성

by최연두 기자
2024.09.05 12:00:00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내년도 개인정보위의 예산으로 총 646억원을 편성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안(654억원)에 비해 약 1.2% 감소한 규모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사진=김태형 기자)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기술 연구·개발(R&D) 예산으로 87억원을 배정했다. 이는 올해 71억원 대비 22.2% 증가한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 R&D에 52억원, 개인정보 기술 표준개발 지원에 20억원이 투입된다. 인공지능(AI) 개인정보 보호 활용 기술 개발에 15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개인정보 국제 협력 관련 예산은 24억원으로 증액했다. 내년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인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의 제47차 회의가 국내서 열리는 만큼 14억원의 예산을 새롭게 편성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글로벌 규범 형성과 개최국으로서 위상에 걸맞은 주도권 확보로 국제 공조 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또한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시행에 맞춰 총 121억원 예산을 편성했다. 마이데이터 중계 인프라 지원에 61억원이, 마이데이터 전송 지원 플랫폼 사업에 60억원이 투입된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안심구역과 가명정보 활용센터를 지원하는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에 36억원을 편성했다. 이 중 보건의료를 포함한 각 산업 분야에서 비식별화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영상·음성 등 비정형 데이터의 가명처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사업에 6억원을 신규 투입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 기관과 민간 사업자 등이 자발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개인정보 자율환경 조성 사업에 37억원이 편성됐다. 개인정보 침해·유출 사고에 대한 체계적 예방과 대응을 위한 개인정보 침해방지 사업에는 7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책임 입증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디지털 포렌식 연구소 구축 사업에 16억원의 예산을 신규 반영했다.

이외에도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 정책지원(19억원) △개인정보 교육 지원(11억원)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지원 보급(5억원) △위원회 운영지원(21억원) △위원회 정보화지원(19억원) △위원회 법무지원(5억원) 등 분야 예산을 배정했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개인정보위는 그동안 개인정보 분야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견고히 해왔다”면서 “AI, 로봇 등 신기술과 신산업의 변화를 고려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책으로의 전환을 위해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