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예타' 한 걸음 더 다가갔다
by박경훈 기자
2024.08.06 16:00:25
국토부 대광위, 5호선 연장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광역교통시행계획, 예비타당성조사 이전 단계
대광위, 절차 간소화 방향으로 재정당국 협의
대구권 광역철도, CTX 등 신규 5개 사업 반영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서울 도시철도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바로 전 단계인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됐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협의 후 즉시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밖에 대구권 광역철도(2단계),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대구~경북 광역철도 등 5개 철도사업도 광역교통시행계획 신규 사업에 올라갔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본 회의를 개최해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1~2025년) 변경안을 심의·의결해 6건의 신규 광역철도 사업으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먼저 2018년부터 지자체 간 이견으로 지연됐던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이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돼,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수 궤도에 올랐다.
광역철도사업은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 예비타당성조사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공사발주 및 착공 → 준공 및 개통 등으로 이뤄진다.
서울 도시철도 5호선 연장사업은 지자체 간 노선에 대한 이견으로 2021년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당시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했다. 이후에도 지자체간 노선, 추가역 신설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
대광위는 올 1월 19일 노선 조정안을 발표한 데 이어, 7월 12일 공청회를 열어 대광위 조정안으로 예타 등 행정절차를 우선 조속히 진행하면서 추가 역 신설·노선경로 등은 이후 행정절차 과정에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지자체·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인천·김포 등 지자체도 조속한 행정절차 진행에 동의하면서, 이번 광역교통시행계획에서 ‘추가 검토사업’을 ‘본 사업’으로 변경했다. 대광위는 동 사업의 기간을 당기기 위해 최대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당국과 협의해 즉시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1월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던 지방권 GTX 사업 및 지방 광역철도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수도권 GTX와 동일한 최고속도 180㎞/h로 운행하는 대전~세종~충북 광역급행철도(CTX),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 사업도 이번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신규 광역철도로 반영되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대구권 광역철도 2단계(김천~구미),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 용문~홍천 광역철도 등 지방 광역철도사업도 신규 사업으로 반영됐다.
새롭게 선정된 5개 광역철도 사업은 예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사업 추진이 확정되면 국비 70%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이번 광역교통시행계획 변경을 통해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이 본 궤도에 진입하게 됐다”며 “예타 신청 등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하루 빨리 김포, 인천 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