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환영받은 조희대 대법원장…일부 우려 시선도

by성주원 기자
2023.12.08 17:30:27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조 신임 대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법조계에서는 조 신임 대법원장에게 사법부의 충실한 역할 수행을 기대했다. 일각에서는 조 신임 대법원장이 소수자 인권 보호 등에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통과를 환영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사법부가 새로이 수장을 맞이하는 만큼 재판제도 정비 및 실무관행 개선을 통해 대법원을 포함한 각급 법원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본연의 역할을 더욱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변협은 그 과정에서 적절한 의견개진 등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일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협은 앞서 지난 10월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및 사법평가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원장 후보 5인을 추천한 바 있다. 당시 변협은 조 대법원장에 대해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할 확고한 의지가 있고, 풍부한 법률지식을 갖췄으며, 재야법조와 사법부 모두에서 깊은 신망을 받고 있어 대법원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기에 최적합의 인물”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날 ‘조희대 후보자, 보수 편향·소수자 보호 외면 우려 불식해야’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과거 판결에서 드러나듯 보수적 입장에서 법체계 수호에만 천착해 국가의 위법적 권력 행사를 견제하고 소수자 인권을 보호하는 사법부의 중대한 역할에 소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며 “사법농단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여성·비법관 출신 대법관 제청, 사법행정의 민주화 등 사법개혁을 약속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대법원장에 임명되면 사법행정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여성·비법관 출신 등의 대법관 제청을 통해 대법관 다양화를 위한 확고한 의지와 실천을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차기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시민들과 함께 감시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사무실에서 임명장을 받기 위해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