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 배터리 관련법 제정 필요..이력관리시스템도 구축해야"

by하지나 기자
2023.11.28 14:43:47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앞으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및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법 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규제 대신 시장 활성화가 우선돼야 하며, 이를 위해 민간 중심의 자유로운 거래 시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원활한 사용 후 배터리 원료 확보를 위해 회수 시스템 뿐만 아니라 안전 관리, 진단 평가 등 배터리 전 주기에 걸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는 28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한국산업연합포럼과 공동으로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원료 확보 방안’을 주제로 ‘제9차 무역산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첫 번째로 주제 발표에 나선 김희영 한국무역협회 공급망분석팀 연구위원은 ‘유럽 사례를 통해 본 우리나라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원료 확보 방안’을 통해 “국내에서 사용 후 배터리가 효율적으로 회수되기 위해서는 편리한 회수 등록, 안전한 배터리 운송, 신속하고 정확한 성능 검사. 투명한 가격 산정 등 각 단계가 시스템화 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세계 전기차 폐차량과 사용 후 배터리는 2025년부터 연평균 33% 증가할 전망이다. 2050년에는 전기차 폐차량은 4227만대, 사용 후 배터리는 3339GWh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폐배터리와 스크랩 등 배터리 재활용 원료 역시 2040년 620만톤(t)에 이르고, 재활용 시장은 20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시장 성장성이 전세계적으로 재활용 설비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재활용 원료는 재활용 설비 용량의 3분의 1 수준으로, 아직 한참 부족한 실정이다.

김 연구위원은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의 경제성 확보를 위해선 충분한 재활용 원료 확보가 관건”이라고 강조하며, 유럽을 사례로 들며 회수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국무역협회(KITA, 회장 구자열)이 28일(화)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한국산업연합포럼과 공동으로 개최한 ‘제9차 무역산업포럼’에서 한국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그는 “민간 소유의 사용 후 배터리는 발생, 회수, 판매, 재사용 과정에 관리 주체가 따로 없다”면서 “EU는 최근 발효된 EU 배터리법에서 모든 배터리에 대해 생산자가 재활용 책임을 지도록 하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적용을 의무화하면서, 전기차 배터리를 효과적으로 수거하고 재사용·재활용하기 위한 배터리 전문 회수 기업이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사용, 재활용 용도의 배터리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면서 “사용 후 배터리의 2차 수명 전 단계를 시스템화하는 한편 성능검사 및 인증관리 및 전문 기술인력 양성 등 각종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미 업계에서는 민간 중심의 사용후 배터리 통합 관리체계를 위해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안전화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 중심 통합관리체계 구축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승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정책지원실장 역시 “국내는 회수 보관, 성능 평가, 매각 등 반납 업무와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등에 적용되는 다수의 법령이 존재하지만 자자체 반납 의무 대상 배터리에 한해 관련 제도가 운영중”이라며 “지자체 반납 의무 대상이 아닌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민간 중심의 자유로운 거래 체계 구축 및 시장 거래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취득관리자와 활용사업자 외에도 이를 유통, 판매할 수 있는 판매사업자로 참여 주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제품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배터리 통합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도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