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024년 예산안 혹평…"尹정부 무능 반영됐다"

by김유성 기자
2023.08.29 15:08:26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복지부동이 반영된 예산”이라고 비난했다. 윤석열 정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예산안에 대한 평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29일) 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총수입은 올해보다 13조6000억원이 감소한 612조1000억원반면 총지출은 올해보다 18조2000억원 증가한 656조9000억원에 그쳤다. 이로인한 재정적자는 92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9%다. 국가채무는 총 1196억2000만원으로 GDP의 절반 가량인 51%다.

민주당은 정부가 약속했던 재정준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미래 대비 투자나 민생사업 예상도 사실상 줄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복지부동이 드러나고 있다고 평가한 것이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가 왔었던 2020~202년 뿐만 아니라 최근 10년간 총수입이 감소한 경우는 없었다”면서 “내년도 예산안에서 사상 초유로 전년보다 총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정부가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국세 수입이 정부예산 400조5000억원 가량인데 세수 결손이 40조원 이상 발생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내년도 예상 경상성장률(단순 가격으로 표기되는 성장률)은 4.9%다. 그러나 올해 세수와 내년 세수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대규모 감세 기조에 따라 세입 기반이 훼손되었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무능한 재정운용”이라고 혹평했다.

대통령 스스로가 말한 건전 재정과 재정 준칙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재정 준칙을 조속히 마련하고 엄격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올해 4월 국무회의에서도 “책임 있는 재정 준칙을 마련해 국가채무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정부는 GDP대비 재정적자를 국가채무비율이 60%이하일 때는 3%이내, 60% 이상일 때는 2% 이내로 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는 달랐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2024년 정부 예산안에서 재정적자 규모는 100조원에 이르는 92조원에 달한다. GDP 대비 3.9%다.

민주당은 미래대비 투자도 줄어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윤석열 정부는 사상 초유로 R&D 예산을 올해 31조1000억원에서 내년 25조9000억원으로 줄였다. 단기투자해 성과가 나오는 분야에만 집중 투자하겠다는 뜻이다.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1조1000억원이 줄고, 문화예술 예산안도 237억원이 감소했다. 오염수 방류로 어민과 관련 업종의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피해지원 대책은 정부 발표 자료에 나타나지 않았다.

민주당은 2024년 예산안이 제출되는대로 사업별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실상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힌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복지부동이 드러나는 예산안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국회 예산심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