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금리 인상 효과 지켜보자…근원물가·가계부채 경계감 커져"

by최정희 기자
2023.06.13 16:55:32

출처: 한국은행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은 현재 기준금리 연 3.5% 수준이 성장, 물가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더디게 떨어지는 근원물가와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경계감이 커졌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본인을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전원이 기준금리를 3.75%까지 올릴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13일 공개된 5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근원물가 하락세가 더디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정책 기조에 비해 크게 완화된 금융상황으로 인해 물가 흐름이 당초 전망경로에서 이탈할 가능성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해 나가야 한다”며 “물가목표로의 수렴이 크게 지연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추가 금리 인상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하겠다”고 밝혔다.

금통위원들은 더디게 하락하는 근원물가에 대한 경계감을 높였다. 이 금통위원은 “물가 흐름의 추세를 보여주는 근원물가의 경우 상방 리스크가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물가의 경직성과 내재된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인플레이션을 목표 경로로 안착시키기 위해선 상당기간 긴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과거 30년간 물가 하락기를 보면 대체로 근원물가는 소비자 물가에 비해 느린 속도로 하락하면서 갭이 축소되거나 역전됐는데 이번 하락기에는 다수의 물가 충격이 중첩됨에 따라 근원물가 하락 속도가 더욱 완만한 특징이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근원 서비스물가가 높은 지속성을 보이는 것은 그동안 누적된 유가, 환율, 임금, 임대료, 차입 비용 등 비용 상승 요인이 작년 이후 서비스 경기 회복에 힘입어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고 있는 데 기인한다”며 “물가 압력의 파급 시차가 길다는 점에서 상당기간 물가에 대한 경계심을 늦출 수 없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위원은 “하반기에는 물가의 기저효과가 줄어들고 국제유가의 추가적인 하락폭도 제한돼 지금까지의 둔화 흐름을 이어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계대출 증가세 전환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한 위원은 “4월 주택담보대출이 증가로 돌아서고 신용대출의 감소세가 둔화돼 플러스로 돌아섰다”며 “이는 특례 보금자리론과 같은 정책금융이 늘어난 영향이 있지만 국내외 금리 인상 기대 약화로 인한 시장금리 하락 영향도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정책 및 재정정책와의 협조적 운영을 통해 경제의 안정적 회복과 구조개선을 위한 노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위원은 “시장금리가 과도하게 낮아지면서 금융긴축 정도를 약화시키고 통화정책의 효과를 일정 부분 제약할 우려가 크다”며 “낮은 금리와 함께 최근 주택 경기 하락세가 둔화돼 주택담보대출 등 은행의 가계 대출이 증가세로 전환됐다. 이는 앞으로 가계부채 관리 등 향후 경제 운영에 부담이 될 것으므로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다른 위원도 “금리 인상의 결과 많은 나라에서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이 진행된 반면 우리나라에선 디레버리징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이 우려스럽다”며 “물가상승률이 정점을 지나 둔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해도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현재의 금리 인상 기조가 누적된 금융불균형과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은 이에 대한 경계를 거두기엔 이른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한미 금리 역전폭 확대에 따른 환율 불안에 대해선 일부 상반된 의견이 나왔다. 한 금통위원은 “역대 최고 수준인 한미 금리차가 환율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외환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며 “외환시장에서의 환율 움직임을 주시하고 환율 변동성이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위원은 “현 금리 수준은 성장, 물가 전망 경로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대내외 금리차가 환율 및 외환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한편에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와 대출 연체율 상승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한 금통위원은 “부동산 PF 관련 대출 부실화가 일부 비은행 금융기관의 연체율을 높이고 금융시장 불안정을 촉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위원은 “저축은행은 2011년 부동산 PF 부실로 뱅크런을 경험했는데 이번에도 부동산 PF 익스포저가 크다”며 “1분기 업권 전체로 당기순손실이 발상되고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