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 옷 맞지 않아" 민주당, 개헌특위 출범…3월 개헌안 제출 목표

by이상원 기자
2023.02.21 14:31:06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선거제도 개혁 및 권력구조 개편을 추진하기 위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출범해 본격적인 개헌 논의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올해 3월까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한 자체 개헌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박홍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윤호중 헌법개정특별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헌법개정특위 출범식에서 “올해로 1987년 헌법체제가 36년째를 맞는다”라며 “지금 국민의 삶을 제대로 담기에는 1987년 옷은 맞지 않다. 시대정신이 반영된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을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5·18 정신이 담긴 헌법 전문부터 생명권, 환경권, 정보기본권, 동물권 같은 기본권 확대까지 국민이 동의하는 권력구조, 선거제도를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의장단을 만나 개헌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했다”며 “특히 개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임기 1년 단축을 언급한 것에 가장 주목한다. 대한민국 최고지도자 대통령의 말의 무게가 있는 만큼 결코 실언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헌법개정특위 위원장을 맡은 윤호중 의원은 “헌법은 그 나라의 자화상으로, 국가가 추구하는 가치와 시대정신이 집약된 모습”이라며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오른 만큼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헌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미 많은 국민은 권력구조 개편이나 선거구조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균형발전이나 기후위기 대응 등 새로운 의제들에 대해 헌법적 규정의 필요성을 제기한 지 오래됐다. 국민 기본권 측면에서도 생명권, 환경권 등 시대변화에 맞춰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위는 △총강과 기본권 △지방분권 및 국민주권 △국회 및 정부형태 등을 다루는 3개 분과로 운영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개헌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며 “올 3월을 목표로 민주당 개헌안을 제출할 예정”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