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후 한계 이르는데…정부 태양광 폐 패널 처리 `도마 위`

by문승관 기자
2021.10.13 13:10:54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정부의 태양광발전 폐(廢) 패널 처리 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2023년부터 태양광 모듈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는 올해 11월 충북 진천에 태양광재활용센터를 구축하면 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연간 처리량 3600톤 규모의 국가 재활용센터를 짓고 2022년 중반까지 민간업체가 2500톤 규모의 센터를 추가 건립하면 기존 민간업체의 처리량까지 합할 때 총 처리량이 9700톤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태양광업계는 태양광 폐 패널 처리 능력에 대해 정부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지적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연구자료에서 2년 뒤인 2023년 9665톤의 폐 패널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가 제시한 폐 패널 총 처리 능력이 2년 만에 한계에 이르는 셈이다. 재활용센터를 추가 건립하지 않으면 넘치는 폐 패널 처리를 민간이 떠안아야 하는데 과연 정부 예상대로 폐 패널 처리가 원활히 이뤄질 지 미지수라고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13일 “태양광 폐 패널 발생 증가에 대비해 연 처리용량 3600톤 규모의 태양광 재활용센터를 다음 달 중 개소하고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를 2023년 시행해 민간 폐 패널 재활용시설 신·증설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2027년까지 발생하는 폐 패널 양이 연간 1만톤 미만으로 예상했다”며 “독일 등 주요국처럼 폐 모듈을 70%까지 재사용하면 현재 구축 중인 재활용센터를 통해 태양광 폐 패널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4년 6000톤으로 폐 패널이 줄기 시작해 2025년 4600톤, 2026년 1900톤, 2027년 5800톤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사이에 민간 주도로 폐 패널 재활용산업을 육성하면 패 패널 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자료=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산업부 관계자는 “재활용센터를 통해 확보한 기술을 민간에 이전하고 태양광 폐 패널 재활용산업을 민간 주도로 활성화할 계획이다”며 “충북 진천에 국가 재활용센터를 개소하면 민간에서 우려하는 폐 패널 처리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은 작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2023년부터 태양광 모듈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도입해 생산자의 재활용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란 생산자(제조·수입자)에게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2022년까지 태양광 폐 패널 회수·보관 체계 구축, 재활용 기술개발 등 기반 마련한 후 2023년부터 태양광 패널에 EPR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태양광업계는 국내 태양광 폐 패널 처리능력이 2년 후에는 한계에 이르기 때문에 추가적인 폐 패널 처리센터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환경산업기술원 모두 2024년 폐 패널 양을 9665톤으로 예상했다. 문제는 2030국가온실가스감축(NDC) 40% 달성을 위해 태양광 설비도 급증하는데 그에 따른 폐 패널 양도 급속도로 늘어난다는 점이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2028년 폐 패널 양이 1만6245톤으로 늘기 시작해 2029년 1만8981톤, 2030년 2만935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환경산업기술원 역시 2028년 1만4653톤, 2029년 1만6198톤, 2030년 1만7531톤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폐 패널은 현재 재사용할 수 있는 중고패널과 매립 처분하고 있는 폐기 패널을 포함한 수치로 이를 매립하면 상당량의 매립지 용량을 차지하는 등 환경문제도 발생한다. 이 때문에 폐 패널 수거와 보관 등 관련 시스템 확대를 진행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실정이다.

(자료=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태양광업계에서는 충북 진천에 건립 중인 국가재활용센터가 11월에 문을 열면 내년 상반기에나 관련 산업이 모습을 갖출 것으로 예상했다. 태양광업계 관계자는 “태양광 폐 패널 처리를 위해서는 폐 패널의 수거와 보관 등 관련 산업도 함께 시스템화해 확대해야 하는데 이러한 시스템이 빨라야 내년 상반기에나 모습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며 “태양광발전설비의 사용기간 만료, 리모델링, 발전시설 폐쇄 등으로 태양광 폐 패널을 대량 철거해야 할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데 철거 사업자가 대부분 영세 사업자여서 패널 재활용은 고사하고 수거·보관체계 같은 기초적인 기반 마련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기술적, 정책적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조지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자원순환연구실장은 “태양광 보급에 속도를 내고 있어 가까운 시일 내 다량 배출할 태양광 폐 패널 처리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지만 폐 패널에 대한 회수와 재활용 체계가 아직 구축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다량 배출할 폐 패널이 부적절하게 처리되면 환경 문제와 단순 매립 등에 다른 자원 손실의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조 실장은 “재활용기술을 상용화하는 시점까지 현재 내버려두거나 매립 처분하고 있는 태양광 폐 패널을 회수· 보관할 수 있도록 수거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며 “어디서 얼마나 폐 패널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 수집과 회수체계 구축· 수거·운반에 드는 비용 등을 산출하고 패널을 저비용으로 해체하기 위한 재활용기술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임송택 에코네트워크 대표는 “앞으로 태양광발전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을 고려하면 태양광 패널을 폐기하는 과정까지 환경 부하를 증가시키지 않도록 재활용기술과 정책을 도입해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태양광 폐 패널 재활용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통해 관련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