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관용 기자
2023.12.15 17:06:24
"우리 영공 근접해 민감 지역 비행 유감"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 취해야"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는 15일 전날 발생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진입 관련 주한 중국 국방무관과 주한 러시아 국방무관을 초치해 엄중 항의했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사전 통보 없이 KADIZ에 진입하고 우리 영공에 근접해 민감한 지역을 비행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또 이러한 행동은 역내 긴장을 조성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53분부터 낮 12시 10분까지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4대가 동해 KADIZ에 진입 후 이탈했다. 울릉도 북방에서 진입해 독도 동방으로 빠져나갔다. 진입 시간은 약 17분으로 영공 침범은 없었다.
합참은 “우리 군은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식별했다”며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상황을 대비한 전술조치를 실시했다” 설명했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해 대응하기 위해 설정하는 임의의 선으로, 개별 국가의 주권 사항인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다. 단, 다른 나라 방공식별구역 안에 진입하는 군용 항공기는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계획을 통보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알려주는 게 국제 관행이다.
하지만 2019년부터 중국과 러시아는 연합훈련 등의 명목으로 연간 1~2차례 군용기를 KADIZ에 진입시키고 있는데, 사전 통보는 하지 않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동시 KADIZ 진입은 올해 6월 6일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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