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방통위 맹비난..."YTN·연합TV 대주주 변경 심사 졸속 처리”

by전선형 기자
2023.11.24 17:33:01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속전속결 YTN, 연합뉴스TV 대주주변경 심사 절차를 비난하고 나섰다. 언론장악을 위해 방통위가 졸속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제43차 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왼쪽은 이상인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과방위 야당 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유진이엔티와 을지학원이 각각 YTN, 연합뉴스TV의 최다액 출자자자 변경 승인을 신청한 지 단 하루 또는 사흘 만에 ‘변경 승인 심사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며 “이동관 위원장이 자신이 곧 탄핵 소추될 것을 알고 윤석열 정권의 호위무사 역할을 하도록 YTN과 연합뉴스TV 민영화 작업을 끝내고 탄핵소추 의결 직전에 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는 치졸한 작전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유진이엔티와 을지학원은 각각 YTN과 연합뉴스TV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지난 이달 13일과 15일 신청했다. YTN은 기존에 한전KDN이 21.43%의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최대주주 변경 시 유진이엔티가 30.95%를 갖게 된다. 또한 연합뉴스TV는 연합뉴스가 29.8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변경이 승인되면 을지학원이 30.08%를 갖게 된다.

두 기업이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한 뒤 방통위는 지난 1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했다. 신청한 지 하루, 사흘만에 기본계획안을 의결한 것이다.

야당에 따르면 최대주주 변경 심사는 기본계획을 의결하기까지 최소 27일에서 92일이 걸린다. 또 방송법은 변경 승인 신청 접수 후 기본계획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본 심사를 마치고 최종 결과를 통보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은 승인 신청 접수일부터 60일~90일을 부여하고 있다. 방통위가 유례없이 빠른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야당은 졸속 심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야당은 “준비되지 않은 극초단기 심사, 최악의 부실·졸속 심사, 요식행위성 심사, 얼렁뚱땅 심사, 속전속결 심사, 짜고 치는 고스톱 심사를 밀어붙이는 저의가 무엇이냐”라고 반문하며 “방통위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단 둘이는 11월 16일 심사 기본계획 의결 후 13일 만인 오는 29일(수요일)에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움직임은 언론장악을 위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방통위는 정권의 기침 소리에도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부도덕하고 범법자였던 오너의 기업에 팔아넘기는 만행을 자행하고 있다”며 “약점이 많은 기업일수록 권력을 무서워한다는 심리를 최대한 활용해 보도전문채널 두 곳이 정권의 꼭두각시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계산”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정권은 당장의 현실적 안위를 위해 국민을 속이고 눈과 귀를 막고 보여 주고 싶은 것만 보게 하고 들려주고 싶은 것만 듣게 하려고 언론 장악에 나서는 것”이라며 “이동관 위원장은 부실, 졸속, 요식형 변경 승인 굿판을 당장 걷어치워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