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개편 추진..與 "소주·맥주 가격 올리지 않는게 중요"

by이승현 기자
2019.06.05 11:49:36

이인영(왼쪽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 관련 현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이승현 조용석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정부가 추진하는 주세 개편과 관련해 소주·맥주 가격이 오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세재 관련 현안 당정협의에서 “주세는 1967년 이후 50년간 큰 변화없이 골격을 유지해왔다. 그러다보니 시대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국산-수입맥주간 과세체계 형평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 선진국이 종량세를 도입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드물게 종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다양한 입장과 견해 반영해 조세중립성 확보와 동시에 주류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가격인상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부담이 지워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장 역시 “현행 주세 관련 종가세 체계는 원산지 차이에 따른 과세형평성과 함께 고품질 주류 개발에 한계가 있어 국내 주류 경쟁력 강화의 걸림돌이란 비판을 받아왔다”며 “주세개편의 경우 종가세 체계하에서 지난 50년간 형성된 현 주류시장의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이라 주종별 업계 차이가 클 것이다. 소비자 후생에 중점을 두고 업계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그간 문제점을 개선할 방향으로 개편안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세개편으로 소주·맥주 등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해선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논의과정서 이 부분의 관철을 부탁한다”고 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에 대해선도 이 원내대표는 “6월말로 종료 예정인 개소세 인하 연장은 판매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자동차 산업에 힘을 보태게 될 것”이라며 “자동차시장의 내수진작과 산업활력 제고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해 인하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장도 “승용차 개소세의 경우 두차례 인하가 있었다. 국산차 판매량이 인하 조치 후 증가세로 전환하는 등 자동차산업 활력과 내수진작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현재 자동차산업의 경우 국내생산 감소세와 미중무역분쟁으로 수출에 타격을 받아 국내 자동차산업 및 중소 부품업체가 어려운 형편이다. 국민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