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은행 대출금리 산정 불합리…제도 손볼 것”

by박종오 기자
2018.06.12 11:30:40

윤석헌 금융감독위원장이 지난달 18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앞으로의 금융 감독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의 불합리한 대출 금리 산정을 막기 위해 공시 강화, 모범 규준 개선 등 제도를 손보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임원 회의에서 “금감원이 은행의 금리 산정 체계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가산 금리나 목표 이익률 산정이 체계적·합리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사례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대출 금리는 통상 콜금리·양도성예금증서(CD) 수익률·코픽스(은행 자금 조달 가중 평균 금리) 등을 기준 금리로 삼고 여기에 고객 신용도·금융회사 영업 비용·위험 비용 등을 반영한 가산 금리를 더해 정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점검에서 은행이 가산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요인이 생겼지만 금리 인하 없이 수년간 고정값을 적용하거나 근거 없이 불합리하게 가산 금리를 부과한 사례를 발견했다. 일부 은행은 부당하게 은행 내규상 최고 금리를 부과하거나 소득을 적게 입력해 높은 가산 금리를 매기기도 했다.

윤 원장은 “은행 대출 금리는 시장 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면서도 “금리 산정 과정에 합리성이 없다면 이를 개선해 금융 소비자가 불합리하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금리 상승기에 취약 가계나 영세 기업의 신용 위험을 과도하게 평가해 불공정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 소비자를 위한 정보 제공과 금리 공시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대출 금리 산정 체계 모범 규준을 개선해 가산 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출하고 투명하게 운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