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강종구 기자
2006.06.29 20:10:41
[이데일리 강종구기자] 미국의 실업률이 계속 하락하고 임금상승률은 높아지고 있다. 또 경제호황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참가율은 하락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내 논쟁이 뜨겁다. 단기적으로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고 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이 하락할지 모른다는 우려와 대규모 유휴노동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업률 자체가 의미없다는 반론이다.
미국 실업률은 경제가 10년 호황을 끝내고 침체에 빠진 2001년 3월 이후 급상승해 2003년 6월 6.3%로 고점을 찍었다. 경제는 2001년 11월 침체를 벗어났지만 실업률 하락은 1년 반 이상을 기다려야 했다. 이후 수년간의 고성장에 힘입어 실업률도 꾸준히 하락, 올해 5월엔 2001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4.6%까지 떨어졌다. 2003년 2분기 주당 평균 43만명이었던 신규 실업자도 올해 1분기 30만명으로 대폭 줄었다. 비농업부문 취업자수도 꾸준히 증가해 2003년 9월(1.3억명)과 비교해 531만명 증가했다.
실업률이 크게 떨어지고 취업자가 늘어나자 노동공급 부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미국 연준도 최근 베이지북을 통해 일부 지역에서 숙련노동자의 공급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실제로 시간당 임금상승률은 2003년 12월 1.7%수준에 불과했지만, 올해 4월엔 3.8%까지 높아졌다. 뿐만 아니라 주당 평균노동시간도 올해들어 길어지는 양상이다.
그러나 실업률만 보고 인플레 압력 운운하지 말라는 반론도 적지 않다.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유휴노동력이 워낙 많아서 실업률이 낮은 것이지 노동공급이 근본적으로 부족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연준의 Bradbury라는 이코노미스트가 작년에 그런 주장을 펼쳤다.
이같은 반론의 근거로 제시되는 것이 경제활동참가율이다. 경제가 성장하면 경제활동참가율도 높아지기 마련인데, 최근 미국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과거추세에 비해 현저히 낮고, 이는 대규모 유휴노동력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이 일시적인 현상이며, 따라서 실업률 하락이 노동공급의 핍박을 의미하지 않으며, 당연히 노동비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 우려는 과장된 것일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만약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이 일시적이 아니라 추세적인 것이라면, Bradbury의 주장은 힘을 잃게 된다. 최근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장기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면 4%대 중반의 저실업률은 유휴노동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노동비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잠재성장률이 노동인구의 규모와 노동의 질(생산성)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경제활동참가율의 구조적인 하락세는 향후 미국의 잠재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올해 역시 연준에서 나온 Aaronson, Park and Sullivan(2006)은 성별과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이 장기추세를 거의 회복했다고 주장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이 현재 낮고,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더딘 것은 일시적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결과물이라는 분석이다.
남녀를 불문하고 경제활동하락을 주도한 것은 16~24세의 청년층. 고등교육을 받을수록 임금수준이 올라가는데다 장학금도 많아지고, 집안도 부유해져 취직보다는 취학을 선호하게 됐다는 것. 실제로 16~19세의 취학률은 1980년 60%대에서 지난해 75%로 상승했고, 경제활동참가율은 2000~2004년중 8.2%포인트가 하락했는데 이중 1.7%포인트는 학생이 늘어서, 5.1%포인트는 학생의 경제활동참가가 부진해서였다.
또 여성의 경우 세대교체가 경제활동참가율을 구조적으로 낮춘 요인인데, 80년대 경제활동에 뜻이 없던 16~24세 여성들이 성인이 된 지금도 여전히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고, 지금 16~24세 여성은 80년대 동갑내기들보다도 경제활동참가율이 더욱 낮아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유휴노동력 존재여부에 대한 논쟁이 끝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미국에 유휴노동력이 부족하다고 인정을 하더라도, 연준이 `임금상승→노동비용 증가`의 악순환으로 인한 인플레 우려를 부각시키며 금리인상의 깃발을 높이 들기는 어려워 보인다.
연준의 딜레마는 또 있다. 한국은행 해외조사실 구미경제팀의 임호열 팀장과 권용오 조사역은 "시간당 임금을 제외하고는 노동시장 쪽에서 인플레 압력을 시사하는 지표는 거의 없다"며 "시간당임금은 생산직 노동자만 대상으로 하고 있고, 수당과 같은 비임금급여도 빠져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또 "임금이 상승해도 생산성이 올라가면 단위노동비용은 올라가지 않는데, 미국이 그렇다"고 덧붙였다.
그럼 최근 미국 연준이 우려하는 근원인플레 상승은 무엇때문일까. 아이러니하게도 주택시장 불안에 적지 않은 이유가 있다.
두 사람은 "미국 근원인플레이션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대 중반에 달하는데, 요즘 임대료가 오르고 있다"며 "주택을 사려는 수요가 줄어들면서 임대수요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임대료가 올라가고 있다"고 말했다.
집값이 떨어져도 물가는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 집을 사용하는 비용(주거비)이 물가에 반영된다. 전월세를 살면 임대료가 물가가 되고, 자가주택일 경우에는 주거비를 따로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임대료에 준해 자가주거비를 계산해 물가에 포함시킨다. 따라서 혹여 집값이 떨어져도 연준이 보는 물가지수에는 변화가 없고, 전세값이 오르면 내집에 살든, 세들어 살든 물가지수는 무조건 오른다. 통계의 함정인 셈이다.
물가에만 한정한다면 연준은 어정쩡한 입장일 것 같다. 물가가 올라가는 걸 보고 손 놓고 있기도 그렇고, 앞으로 정말로 주택경기가 하락해 소비가 줄고, 그래서 경기가 하강하면 임대료가 하락해 인플레도 낮아질테니 올리기도 그렇고...
어쨌든 6월의 고민은 곧 나올 것이고, 6월에 금리를 올려 그것이 주택시장에 영향을 주면 8월엔 그 고민이 더 커질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