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맞춤형' 논란에도…당헌·당규 개정 속도 내는 민주당

by김범준 기자
2024.05.31 17:01:14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헌·당규 개정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당대표·최고위원 출마 자격 변경과 국회의장·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의 투표를 새롭게 반영하는 등 ‘당원권 강화’가 골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22대 국회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 뜻을 받드는 국회를 만들겠다’ 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당헌·당규 개정과 관련해 이번 주말까지 온라인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다음 달 3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관련 안건들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민주당 당무위 상정 안건으로는 △지역위원장 인준 및 권한 위임의 건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권한 위임의 건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및 권한 위임의 건 △지역위원회 선출 전국대의원 총 규모 및 배분 의결의 건 등이 포함됐다. 모두 전당대회를 앞두고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할 안건들이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당규 관련해 주요 안건을 주제별로 당원들의 의견을 더 모으는 별도 게시판을 설치해서 이번 주말 안에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며 “다음 주 월요일 당무위원회 전까지 논의를 더 해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제22대 국회 개원 맞이 첫 의원총회를 통해 당헌·당규개정 태스크포스(TF)의 관련 내용 보고를 받았다. 조만간 당내 지도부와 의원들이 관련 의총과 간담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직접 당내 의원들을 대상으로 선수(選數)별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조만간 순차적 간담회를 통해 당헌·당규 개정 건 외에도 여러 당무와 원내 의정활동 관련 의견도 동시에 수렴할 계획이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이자 당헌·당규개정TF 단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결정권은 존중하되, 다양한 각계각층의 참여와 선출권을 보장하는 것이 더 건강한 민주주의로 나아 갈 수 있는 길”이라며 “당원권을 강화해 주권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혁신 정당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이번에 추진하는 당헌·당규 개정 시안에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대선 출마 시 사퇴 시한 미비 규정 정비 △부정부패 연루자에 대한 자동 직무정지 폐지 △당 귀책사유로 재·보궐선거 유발 시 무공천 규정 폐지 △징계경력 보유자 및 당론 위반자 등 부적격 심사 기준 미비 규정 보완 △시·도당위원장 선출방법에서의 대의원 권리당원 반영비율 조정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 선출에 대한 당원 참여 보장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특히 현행 당헌에서는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고자 할 경우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전국단위 선거 일정이 맞물리거나 대통령 궐위 등 국가 비상상황 발생 시 혼란을 줄이도록 예외 조항을 명확히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또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반영비율의 ‘20대 1 미만’ 제한 규정을 시·도당위원장 선출에도 동일 적용을 제시했다. 다만 차기 당대표와 지도부 선출을 위한 일명 ‘전당대회 룰’은 이번에 개정하지 않고, 향후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에서 본격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 선출 선거에 ARS 또는 온라인 투표로 실시한 권리당원의 유효투표 결과를 20% 반영하는 것도 추진한다. 현행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만 선출하는 해당 경선에서, 의원들과 당원들의 투표를 각각 80 대 20 합산 반영으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결국 민주당이 당원들의 참여와 선출권 보장 등 직접 민주주의 요소 확대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이 대표의 당대표직 연임과 차기 대권 가도를 닦는 복안으로 보인다. ‘이재명 일극체제’에서 ‘맞춤형’ 당헌·당규 개정 아니냐는 지적도 따른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새 국회에선 극단적 진영 정치를 지양하자는 안팎의 당부가 많다”면서 “당원권 강화가 자칫 ‘팬덤 정치’를 더욱 고착화시키는 방향으로 후퇴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