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건강보험 걱정할 필요 없다…보장성 축소 아닌 정상화”

by이지현 기자
2022.12.15 15:33:08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불거진 ‘문제인 케어’ 전면 백지화 논란에 대해 건강보험의 본래 취지대로 정상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5일 오후 100분 동안 생중계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60대 국민 패널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건강보험 혜택은 줄이고 건보료만 인상하는 게 아니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건강보험은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건보 제도 수술은 소수의 의료쇼핑으로 인한 의료비용을 줄여 건강보험 내실화를 꾀하겠다”라고 밝혔다.

(사진=이데일리DB)

윤 대통령은 “고비용이 들어가는 중증질환자의 경우 개인 소득이나 자산으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필요한 이들이) 필수의료를 제대로 국가에서 해주기 위해 이런 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라며 “누구나 몸에 이상이 있을 때 아무 때나 병원에서 원하는 모든 진료를 받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나와 우리 가족 중에 비용이 많이 드는 중증질환 걸렸을 때 돈 걱정 없이 제대로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다. 본래 취지대로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가의 MRI도 무제한 사용하는 경우도 있더라”며 “제대로 심사평가해서 보험가입자들이 공평하게 중증질환 필수의료에 대해 제대로 지원받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의료적으로 필요한 진료와 처치는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하고 더는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아야만 원만한 기업활동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사가 판단해서 고가의 처치 필요하다고 한다면 존중해야 한다는 것엔 변함이 없다”며 “메디컬 저지먼트를 수립해서 의료판단에 따라 처치하는 것까지 과잉진료라고 해서 칼질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심사 평가에 있어서 전문성과 자료축적이 이뤄지고 이의가 있는 경우 효과적인 절차 제도를 잘 만들어서 의료보험 재정이 국민 모두에게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정부가 잘 설계하고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