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행진' 대출 금리...금감원 "문제 있는지 살펴보겠다"

by서대웅 기자
2021.11.19 17:32:14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대출 금리 고공행진에 금융 당국이 행동에 나섰다. 은행들의 대출금리 상승 일부 요인이 우대금리 축소·철폐에서 비롯됐다는 비난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전과 달리 예금·대출 금리 산정 체계에 대한 개입 가능성도 내비쳤다. 대출 금리 산정 과정에 있어 소비자 편익과 반할 소지가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뜻이다.

금융감독원 이찬우 수석부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을지로 은행회관에서 ‘은행 가계대출 금리 운영현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19일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들을 불러 모아 긴급회의를 열었다. 은행들의 예금·대출 금리 산정 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목적이다.

회의 직후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은행별로 어떤 방식으로 여수신 금리가 산정되는지 자료를 받기로 했다”며 운을 뗐다.

‘자료를 받는다라는 게 필요에 따라 은행 금리 체계에 당국이 개입할 수 있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수석부원장은 “아직 말할 수 없다”면서도 “당국은 자료를 받아보고 분석하는데 그것이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조치를 취한다”고 답했다.

이는 시장 금리 산정에 있어 당국이 개입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그간 ‘시장금리 불개입 원칙’을 강조했다.

이후 예금 금리는 거의 제자리인데 대출 금리만 오르는 등 금융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금융 당국도 나설 수 밖에 없게 됐다. 긴급 회의도 이 같은 맥락에서 소집됐다.



다만 이 수석부원장은 “금리를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기조는 바뀌지 않았다”면서 “2012년 마련한 대출 금리에 관한 모범 기준에 따라 은행은 합리적이면서 투명하게 결정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기준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리 산정 체계 점검 마무리 시점 질의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하겠다”면서도 “당장 언제까지 하겠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앞서 회의에서 이 수석부원장은 “금리는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인 만큼 은행들이 예대 금리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 부행장들은 최근 금리 상승세 지속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로 국민의 우려가 크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은행 자체적으로도 예대금리 산정·운영에 대해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부문이 있다면 고쳐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엔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SC··씨티 등 8개 은행 여신담당 부행장, 은행연합회 상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한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서장은 “어제(18일) 오후 회의 소식을 처음 통보받았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