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한 변시 문제 강의에 활용' 연세대 로스쿨 교수 檢 송치

by이용성 기자
2021.06.10 13:19:05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경찰이 변호사시험 문제은행 출제에 참여하고, 출제한 문제를 변형해 자신의 강의자료로 활용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사진=이데일리DB)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A교수를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5일 치러진 제10회 변호사시험 중 일부 문항이 A교수의 수업자료와 거의 동일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불거졌다.



조사에 따르면 A 교수는 2019년 법무부 변호사시험 문제은행 출제에 참여한 뒤 작년 2학기에 진행된 자신의 강의에서 관련 문제를 변형해 수업자료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 1월 11일 A교수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자 법무부는 같은 달 20일 해당 문항을 응시자 전원 만점 처리하기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