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관용 기자
2021.04.02 15:32:35
세종硏 ''바이든 행정부 대중 군사-안보정책'' 보고서
"핵무력 강화 추진한 트럼프 행정부와 다를 것"
"대중국 경제-산업 가치사슬 무력화 전략은 고수"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미국 바이든 신 행정부는 이전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던 핵전략을 대폭 수정해 전략적 안정을 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이동민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2일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군사-안보정책: 지속과 변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전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 이후 주요 국방정책 중 하나로 노후화 된 핵무력 강화를 추진했다. 그러면서 저위력(Low Yield) 핵무기 생산을 통한 소량화와 경량화 작업을 본격화 했다. 그 일환으로 2018년 10월 1987년 소련과 체결한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을 파기한바 있다.
이는 중국의 미사일 역량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2010년대 이후 중국은 적극적인 비대칭 전략 강화 차원에서 미사일 전력 증강을 추진했다. 둥펑(DF)-21C 및 둥펑(DF)-10의 미사일 전력으로 한반도 내 주한미군 기지를 포함해 일본의 카데나 공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군사적 역량을 갖췄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전 세계에 군비경쟁을 없애고 국가안보전략에 있어 핵무기를 줄여 나갈 것이라는 점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러시아와 신 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을 5년간 연장하는 조치를 취한게 대표적이다.
특히 미국 의회에서는 ‘마키-리우’(Markey-Lieu bill)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핵무기 선제 사용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대통령이 핵 사용전 국방장관 및 참모총장 등 군 주요 인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진했던 3각축 핵전략을 수정해 전략폭격기(B-21)와 핵잠수함(SSBN) 전력 구축은 유지하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역량은 하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바이든 행정부 역시 중국의 방위산업과 연계돼 있는 경제-산업 가치사슬을 무력화시키는 전략을 고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 때리기 등이 계속될 것이라는 얘기다.
중국 시진핑 지도부는 첨단 군민 겸용 기술을 강화하려는 군민 융합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이러한 과학기술 정책이 군사력 강화의 일환으로 판단하고 군민 융합 정책에 대한 위험성에 대응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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